- 기사입력 : 2010-07-17 06:49
- 개최·부스 비용 제한 없애…지원절차·백마진 막판 진통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 열린 제3차 TF 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6개의 예외조항 중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등 5개항이 의료단체와 제약·의료기기단체 등과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른바 백마진)과 학술대회 지원 절차 및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간 성과= 지금까지 세차례의 논의에서 학술대회 지원 등의 문제에는 합의점에 접근했다는 것이 성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보면 견본품 제공의 경우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막연한 기존 규정을 ‘최소 포장단위’로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규정됐다.
학술대회 지원은 개최지원 및 참가지원 등 공정경쟁규약에 기반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학술대회의 경우, 대회 개최에 소용되는 비용을 비롯하여 의약품 전시, 광고 목적의 부스 비용을 1 부스 당 300만원(최대 2부스 이내) 규정을 별도의 액수를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2 부스로 제한된 부분도 범위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학술대회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제공되는 참가비 지원은 실비의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과 별도로 등록비를 추가했다.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지원대상을 규정했다. 다만, 전임상(동물시험, 실험적 시험 등)의 경우는 요양기관내 관련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내용의 경우, 시험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정 연구비용 등으로 명시했다.
제품설명회는 제약사가 국내에서 복수의 요양기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인으로 하며 기존 반복참석 불가 규정을 없앴다. 다만,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가 개최되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내용은 실비의 교통비와 숙박비, 10만원 이내 식음료, 5만원 이내 기념품 제공할 수 있다. 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과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기존 5만원 금액을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으로 금액을 인상했다.
마지막으로 시판후 조사(PMS)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의약품의 시판후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이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희귀질환과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 5만 이상으로 비용을 확대했다.
◇쟁점= 우선 학술대회 등 지원 절차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다. 복지부는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제약협회 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지원 신청하고 이들 협회에서 운영비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원 회사를 모집, 공고하는 결과를 학회에 통보하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기반한 형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학회와 의협, 병협 등은 복지부 산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 복지부와 사업자 단체, 의료 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학회지원 등 구체적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금결제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도 논란거리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 연 6%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 거래금액의 1.5% 비용할인과 더불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결제시 1% 이하의 카드 포인트를 추가해 등 총 2.5%의 비용할인을 제안했다.
반면, 약사회는 1개월 결제시 4.5%를, 도매협회는 1개월 이내 결제시 3%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망= 복지부는 오는 29일 제4차 TF 회의를 끝으로 하위법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쟁정사항별 관련 단체와 별도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도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300만원의 부스 비용과 150만원의 학회지 광고비용 등을 제약협회와 협의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부분적 합의에 접근한 사항도 있으나 아직 완전히 합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쟁점사항별 별도 회의를 통해 29일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당초 공정경쟁규약에 입각한 초안에서 시작된 TF 회의에서 복지부와 공정위 모두 의료인의 학술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는 의료단체와 청와대의 의견을 사실상 수용해 상당부분 완화되는 형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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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1451392010.07.18 00:27:39 수정 | 삭제
리베이트가 그렇게 나쁜가?
의사는 아니지만...리베이트...난 리베이트 그게 잘못된거 아니라고 본다...
마케팅학책을 보면 기본적으로...리베이트..는 당연한 마케팅기술중의 하나
이며 중간상인과 최종판매자간의 win win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물론
지금은 순수한 리베이트에서 벗어나서 퇴색한 점이 있기에 이렇게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물론 정치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한다고 본다....리베
이트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음성화되어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리베이트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본다..-
일반시민? 239762011.03.14 13:41:25 수정 | 삭제의사가 최종판매자인가? 의사는 국민에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지 판매자가 아니잖아!! 국민은 의사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고 믿고 처방을 받지 리베이트 많이 주는 약을 처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나? 리베이트 받는 걸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하지. 의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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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1451362010.07.17 16:09:16 수정 | 삭제
무당들은 으악분업 안하니?
1. 무당들도 으악분업 실시.
2. 양이들도 침술 실시 허가 (한의학 관련 이수학점 있는 학교도 있음)
3. 양이들도 한약처방권 허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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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들1451332010.07.17 12:49:26 수정 | 삭제
리베이트못받개 한다니까 난리로구만
그런대 한의,치의는 조용하니 알수없다
양이가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아먹엇길래 이리 난리냐?-
동이 168512010.07.17 15:30:41 수정 | 삭제엄청 처 먹었지뭐.. 그걸 못처먹어니 이 난리를 피우고 입에 개거품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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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무당 168432010.07.17 13:15:40 수정 | 삭제요즘도 의사 흉내내면서 환자들한테 사기 잘 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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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1451312010.07.17 10:27:49 수정 | 삭제
슈퍼 개원시
냉장고나 일부 가전제품 무상 지원한다.
아무 이익도 없이 모 제품 과자 , 아이스크림 슈퍼에 넣지 않는다.
모든 업종으로 확산하라.
우리나라는 시장 원리하의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어의상실 168552010.07.19 09:59:13 수정 | 삭제넌 건강 보험료가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냐?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돈이지
국민세금이 아니다 -
차이점 168422010.07.17 12:19:51 수정 | 삭제슈퍼주인은 마진으로 먹고살지. 국민 세금에서 받아가지 않는다.
약가마진 인정받으려면, 조제료는 건보재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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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51252010.07.17 09:15:25 수정 | 삭제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 약국리베이트로 가냐?
정부가 하는일이 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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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51242010.07.17 09:15:06 수정 | 삭제
개놈들아 1년이지가 4.5%다 한달에 4.5%면 사채하냐
의료보험료가 약국 리베이트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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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복지부 168402010.07.17 09:29:40 수정 | 삭제김충환 과장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약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무원하나?
월 4.5% 사채 금융비용 하락하는 정부, 국민들에게 돌팔매질 준비하라. 알려라, 적극알려라,국민건강보험료 가지고, 약국에 사채이자 퍼주는 정부,여당 파멸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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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1451202010.07.17 08:56:28 수정 | 삭제
백마진은 제약회사에게 줘라
어차피 약품결제는 약을 쓰는 만큼하고, 남은 약은 고스란히 반품한다.
결국 약품결제에서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는 약사가 아니라 제약회사다.
난데없이 왜 그 비용을 약사에게 주겠다는 것인가...등록 -
백마진1451182010.07.17 08:50:38 수정 | 삭제
대금결제 비용할인=> 원내 의약품도 백마진을 허용하라
약싸개만 백마진인정? 어느 개나라 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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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조사1451172010.07.17 08:48:49 수정 | 삭제
참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약사 제외!
약사가 뭔 PMS!!!!
등록 -
제품설명회1451152010.07.17 08:47:55 수정 | 삭제
제약사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 의료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 약싸개 포함 => 개시민때 만든 논리
의료인 - 약싸개 제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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