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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응급약국, 일반약 슈퍼 판매 저지 꼼수"
보건정책  
"심야 응급약국, 일반약 슈퍼 판매 저지 꼼수"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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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07-06 10:45
  • 경실련, 성명서 발표…"제도 도입시 국민 부담 전가 반대"
경실련이 복지부와 약사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심야 응급약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복지부가 굳이 심야 응급약국을 도입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국 최소 50곳 이상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복지부와 약사회의 계획으로는 국민적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심야 응급약국 확대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약사의 이권을 위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야 응급약국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심야 응급약국’ 시행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대신하거나 국민적 요구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부가 심야응급약국을 도입할 경우, 지켜져야할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 면허가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경제적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경실련은 또 ""광역시와 농어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편차를 해결할 현실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실질적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심야 응급약국이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 객관적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시행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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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ㅇㄻ144926
    2010.07.13 15:53:21 수정 | 삭제

    응급이라는 용어를 쓰지마라.

    일정기준 미달 병·의원 '응급실 표기' 불허
    복지부, 비지정 응급기관 인력·시설 위반시 지도감독

    앞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응급실 운영' 등을 병원 외부에 표기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20일 지난 2월 10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응급실) 설치기준과 신고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같은 후속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으로 지정된 375개 응급의료기관 이외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72곳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병원 외부에 '응급실'이나 '응급진료' 등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맞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의료시설 시설·인력 기준에 따르면 비지정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응급의료기관 명칭과 혼돈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기해야 하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30㎡ 이상의 별도 공간과 처치,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일반 X-선 촬영기△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검사 장비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병의원들이 응급실 용어를 사용해 환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비지정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의 주장
    의료기관에는 약국 말고 다 들어간다. 즉 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게다가 응급실 설치기준이 엄청 따다로운데 약국은 의료기관도 아니면서 응급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법형평성의 문제이다.

    게다가 야간 조제료를 왕창 올려놨다. 그리고 건보료 올린다고 한다. 미쳐가는 한국복지부이다.

    왜 의료기관을 도둑질하고 응급실을 도둑질하는가? 개같은 단체가 약국단체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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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ㄻㅇㄹㄴ144656
    2010.07.06 14:47:58 수정 | 삭제

    상표권 도용

    응급이라는 용어를 종합병원도 함부로 못쓰게 하면서 왜 약국에는 응급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지 근거를 대야 한다.
    1.종합병원에서도 응급이라는 용어를 쓸려면 까다롭게 정의하면서 왜 의료기관도 아닌 약국에 응급이라는 용어를 쓸려는 것인가?
    2.의료기관이라는 국민적 혼돈을 가져올수가 있으므로 응급이라는 용어는 현재 종합병원 이상에서 규정을 통과한 종합병원에만 부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 복지부가 쓸데없이 의료기관도 아닌 약국에 응급이라는 용어를 줄려는 것인지 이는 상표권 도용이라 할 것이다. 당직이나 당번이라는 용어를 쓰기 바란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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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과의144649
    2010.07.06 11:36:07 수정 | 삭제

    맞는 애기인데

    경실련이 애기 하는 건 왠지 믿음이 안간다

    댓글 1
    • 나도 내과 16410
      2010.07.06 13:58:46 수정 | 삭제
      장난하냐" 미국따라 의약분업했으면 OTC 는 왜 안따라하냐..자기들 입맛맞는것만 하겠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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