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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공보의 27명 면허정지 확정적
보건정책  
리베이트 수수 공보의 27명 면허정지 확정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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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05-20 06:59
  • 복지부, 충청-강원 지역 대상…내달초까지 개별 통보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리베이트 공보의들의 명단이 확정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청권과 강원권 수사기관에서 전달된 리베이트 수수혐의 공보의들의 수사결과 분류작업을 마치고 행정처분 대상자로 27명을 최종 선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전담부서인 건강정책과는 이날 충청지역 8명과 강원지역 19명 등 총 27명의 전·현직 공보의 명단을 행정처분 전담과인 의료자원과에 전달했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리베이트 공보의 수는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품권과 현금, 계좌입금 및 향응 등 다양한 리베이트 유형에 따라 동일인이 겹치는 경우가 일부에서 확인돼 인원이 조정됐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자원과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개별통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개인별 의견개진을 위한 서류를 사전통지서와 함께 동봉할 예정이나 통상적인 절차일 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정상참작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리베이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선고유예)가 되면 행정처분 감경조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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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해라142186
    2010.05.21 12:01:07 수정 | 삭제

    면허정지면 공보의들 포상휴가 주는거다

    면허정지되면 공보의도 정지도는 거니 포상휴가 주는거네

    평생 의사면허취소시켜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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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현142180
    2010.05.21 03:25:15 수정 | 삭제

    노무현이 600만달러 먹은 것은 무죄

    공보의가 600만원 먹은 것은 죽을 죄... ㅋ
    공보의보고 죽일 놈이라 욕하지 말고
    네들 자신과 네들중 일부가 좋아하는 뇌물현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댓글 1
    • 양심의 15079
      2010.05.21 16:48:55 수정 | 삭제
      이건 아니지..또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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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좋은데142156
    2010.05.20 14:46:30 수정 | 삭제

    같이 받아 쳐먹은

    보건소장 새퀴들도 처벌해야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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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42150
    2010.05.20 13:26:46 수정 | 삭제

    허위처방전 발급한 그 철원군 색히는

    다른 건 몰라도 허위처방전 발급한 철원의 공보의 색히는

    그냥 사기죄로 면허 박탈해야 한다.

    그런 넘 놔두면 가만있는 의사들까지 한꺼번에 범죄자 취급 받는다.

    글고 옆에서 들은 바로는 그 색히는 그렇게 챙긴 돈이 많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다는군. 쪽팔림이 뭔지 모르는 색히여...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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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142145
    2010.05.20 12:28:37 수정 | 삭제

    그럼 대학병원 교수들이나 의국장은 어케할껴?

    공보의들이 받는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공공연하게 리베이트 쳐먹는 대학병원 교수들이나 의국장들은 어케 처벌할거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공보의들도 잘못했지만 마녀사냥 같다

    댓글 2
    • ㅋㅋㅋ 15080
      2010.05.21 16:50:43 수정 | 삭제
      그놈에 그놈이지.
    • ㅋㅋㅋ 15054
      2010.05.20 13:27:44 수정 | 삭제
      마녀사냥은 무슨...공보의들은 아예 리베이트에 눈이 벌개 있더만...의대 갓 졸업해서 환자 보는 법보다 제약사 영맨들 상대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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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의총142119
    2010.05.20 08:15:47 수정 | 삭제

    말은바로하자!. 10 8 놈들아

    죄는 죄이지, 공무원파면이지 뭘 면허 정지냐!. 사법,행정쪽등 사회여러곳에서도 그러하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캐한민국에서 의료를 없애버려야한다.

    댓글 6
    • 3진 아웃 15217
      2010.05.26 15:05:39 수정 | 삭제
      위에 글쓴이 들은 면허 정지 세번이면 의사면허 취소인건 모르시나보셔?
      하긴 의료법을 공부 안했으니까 모르겠지.. 의사인척 하지 맙시다)
      2개월 + 의사면허 30% 취소다.
      의사면허 취소되면 할 수 있는게 택시운전 밖에 없다.
      아님 의대를 다시들어가든가...
    • 제길 15103
      2010.05.24 08:38:08 수정 | 삭제
      장난하냐?고작 2개월 가지고 뭘 없애겠다고?아직도 정부는 멀었다..위에서 어떤 로비를 받길래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는거야?아무리 해봐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 양심의 15082
      2010.05.21 16:52:21 수정 | 삭제
      양심두 없는 식히들..
    • 겨우2월정지 15046
      2010.05.20 12:31:31 수정 | 삭제
      2월정지는 말도 안된다
      장난하냐
      아주미미한것도 몇월정지인데 말이 되냐
      공보의한걸보면 그 위법성이 보통의 수준을 넘는다
    • 나두의사 15030
      2010.05.20 10:16:16 수정 | 삭제
      잘했다. 찬성이다.
    • 서울의 15025
      2010.05.20 09:44:16 수정 | 삭제
      2개월 면허정지라는 게 솜방망이처벌 아닙니까? 소견서발급 안했을때 행정처분 받으면 개업의들은 최소 15일 면허정지 당합니다.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이나 방법의 위법성을 생각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참 가벼워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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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천사142116
    2010.05.20 08:10:50 수정 | 삭제

    사실은 구속감

    이유는 공보의는 공무원 ..군복무 마찮가지이며 만약에 군의관이 리베이트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댓글 4
    • .. 15090
      2010.05.22 13:34:46 수정 | 삭제
      법을 모르면 떠들질 마쇼... 구속은 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거요..증거인멸우려,도주의우려 등...세가지 정도. 그냥 기분나쁘다고 구속 시키는게 아니라오
    • 총살.. 15058
      2010.05.20 14:44:42 수정 | 삭제
      총살형이죠 - - - 이북에서는
    • gmgm 15045
      2010.05.20 12:15:45 수정 | 삭제
      군대 남은기간 상관없이 제대? 대박이군...
    • 불명예제대 15024
      2010.05.20 09:32:02 수정 | 삭제
      군인에겐 명예를 중요시 하기에 그런 일이 생기면 불명예 제대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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