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0-05-17 06:49
- 복지부, 수사결과 분석 박차…"15일내 개별 통보"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국내 제약사 압수수색을 통해 대전과 충남북 지역 공보의와 봉직의, 개원의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4월까지 수사를 벌였다.
강원 철원경찰서도 지난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 현직 공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2명을 적발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협의를 적용해 공보의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복지부에 통보된 수사결과에는 공보의 근무를 마치고 재직 중인 현 대학병원 교수를 포함해 30명이 넘은 전현직 공보의 명단과 리베이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강원 화천지역 등 공보의 8명과 충청지역 공보의 20여명의 명단과 뇌물수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개인별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의료자원과로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료자원과측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때 보름 이내 해당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결과가 사전통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이 예상되나 이중 선고유예(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감경되며 교수의 경우 해당병원에서 자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현재 공보의 리베이트 방지와 차단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다음달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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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1419302010.05.17 21:21:41 수정 | 삭제
영구면허취소해라
영구면허취소해라
자격정지 2개월이면 공보의 2개월간 휴가아니냐
공보의가 면허정지면 논산훈련소에서 2개월간 훈련병으로 있도록 해라
아니면 서해안 최북단 전투함에서 2개월간 있도록 해라-
투쟁의 149282010.05.18 10:16:45 수정 | 삭제이런 놈이 지 새끼는 의대를 쳐 넣으려고 발광하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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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너너1419192010.05.17 17:12:17 수정 | 삭제
5년
지금 걸리면 2달 면허정지. 10월부터는 형사 처벌.
리베이트 받은 시점에 따라 쌍벌죄 적용되는가 결정되니 10월부턴 전과자 된다.
리베이트 파파라치들이 날뛸테니 포상금을 신고액의 20% 준단다.등록 -
dsafa1418972010.05.17 12:59:42 수정 | 삭제
리베이트 공소시한은 얼마여요?
네/?
등록 -
dddd1418902010.05.17 11:27:45 수정 | 삭제
10월부터는 형사처벌로 구속된다.
쌍벌죄 시행이 10월 부터다. 자격정지 1년, 과징금과 형사 처벌로 전과자 된다.
영업 사원과 접촉을 하지 말라!등록 -
면허취소1418862010.05.17 09:59:33 수정 | 삭제
면허취소하라
죄질이 아주 나쁘고 의도적인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무슨면허정지냐?
면허취소하고 형사 처벌하라.
왜? 의사만 특헤주냐?
죄 지었으면 똑 같이 댓가 치르도록 하라..
그래야 죄없는의사들 어깨펴고 살고
의사들 명예도 회복된다.
어려운 공부 해서 참 잘 알~~들하신다~~~-
... 149302010.05.18 10:18:35 수정 | 삭제이런 개백성이 열등감에 의사들한태 개질할을 하면서 꼭 지새끼는 의대 ㅊ쳐 넣으려고 발광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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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149012010.05.17 17:34:58 수정 | 삭제3족을 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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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의 149002010.05.17 17:34:09 수정 | 삭제사형시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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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쓴분은 148832010.05.17 10:30:51 수정 | 삭제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맞는 것 같고, 그래도 특혜는 안된다는 말에 동의하고, 어려운 공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의료수가 400% 인상도 해야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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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148812010.05.17 10:11:26 수정 | 삭제의사는 형사처벌하고 돈받은 약싸개는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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쳑소의 148782010.05.17 10:06:35 수정 | 삭제여기 의사 아닌인간들이 왜케 많냐
미친놈 반사회적인 범죄?
육깝을 떨다가 칠갑까지 떨고 벼락 맞아 뒤질놈이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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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ㅏ지1418772010.05.17 08:43:08 수정 | 삭제
리베이트받은 과정이 너무 추잡하다
정도를 넘는 짓들이니 숙려기간을 줘야한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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