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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복지위 전체회의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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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복지위 전체회의 무사통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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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0-04-23 11:24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백마진 처벌대상 제외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형사처벌을 법제화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심의 결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백마진을 예외규정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보건복지위의 법률안 의결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격으로 한 관련법이 이달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의 면허자격 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했다.

법안에는 의약품 재택, 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비용할인을 하는 이른바 '백마진'도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재희 장관 "백마진, 이자비용 만큼만 제한"

심의에서 곽명숙 의원(민노당)은 “리베이트 쌍벌제 심의과정에서 의약사의 처벌수위가 낮아진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더욱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예외로 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용납하고 합법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품 구입시 어음 등으로 결제기일이 늦춰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이자비용 만큼만 제한해서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외에도 법안소위 심의를 마친 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 설립 등 국립암센터법 및 암관리법 그리고 장기등이식에관한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등의 개정안을 일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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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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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40778
    2010.04.26 12:19:08 수정 | 삭제

    발언 기록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의사 증오하고 있는지 누가
    의사를 죽이려고 하는지 정확히 봅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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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140728
    2010.04.24 09:41:47 수정 | 삭제

    약싸개 공화국 만만세~

    약싸개 만세~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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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140719
    2010.04.23 19:14:01 수정 | 삭제

    외자 오리지날약 처방합시다

    백마진 못받게 오리지날 외자사 약만 처방합시다

    댓글 1
    • 하하 13833
      2010.04.24 08:24:29 수정 | 삭제
      그거는 그런 운동안해도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될거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뭐 뻔한거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그런거 주장하면 더 우스꽝 스럽습니다. 가만놔두면 저절로 됩니다.
    등록
  • ㅆㅂㄴㄷ140704
    2010.04.23 15:17:06 수정 | 삭제

    누가 누굴 손가락질하는데 *어이상실*

    이건 뭐 완전히 잠재범법자로 국민들한테 홍보하는구나. 쪽팔려서원

    댓글 1
    • 진짜루 13788
      2010.04.23 15:19:12 수정 | 삭제
      요즘은 친척들이 물을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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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40696
    2010.04.23 13:53:07 수정 | 삭제

    백마진 한계라 은행 이자라 이거지?

    요즘 금리도 내렸는데 연이자로 5%로 치면 한달에 0.4% 이상 되면 불법이겠네.
    우리나라 약국 평균 약품 소모량이 2천만원이라고 쳤을 때 한달에 10만원 이상 되면 불법이다.
    자. 앞으로 한달에 10만원 이상 백마진 챙긴 약국 찾아내자.
    10만원이라도 연으로 치면 120이고 요즘 때리던 식으로 5년으로 계산하면 600만원이나 되네.

    댓글 3
    • 웃기네 13849
      2010.04.24 11:20:12 수정 | 삭제
      우와~ 대박! ㅋㅋㅋㅋ 100년으로 잡으면 몇천만원? ㅋㅋㅋㅋ
    • 어차피 13821
      2010.04.23 19:14:58 수정 | 삭제
      어차피 카드 결재는 백마진 없으니 카드 의무사용 시킵시다
    • 찌찔아 13800
      2010.04.23 17:15:20 수정 | 삭제
      한 100년으로 잡아라 그러면 몇천만원을 될낀데...ㅎㅎㅎㅎ
      공부좀해라 공부.. 찌찔이넘...
    등록
  • 헐140692
    2010.04.23 13:06:24 수정 | 삭제

    의료기사법도 좀

    어떻게 해줘바요....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 올라와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안 해주나요...아님 법률 나눠먹기인가요??

    댓글 1
    • 아자 13771
      2010.04.23 14:13:31 수정 | 삭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슈화 시켜라 그러면 된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돌도 못되는 것을 알아라
    등록
  • 12140689
    2010.04.23 12:47:28 수정 | 삭제

    약국리베이트 합법화동의

    헀내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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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진140677
    2010.04.23 12:13:13 수정 | 삭제

    상진이는 뭐냐

    ????????????????????
    !!!!!!!!!!!!!!!!!!!!!!!!!!!!!!!!!!!!!!!

    댓글 3
    • 못된 것들 13813
      2010.04.23 18:53:18 수정 | 삭제
      신 의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함부로들 하는지 참으로 못된 것들이네.
    • 알아야지 13808
      2010.04.23 17:38:38 수정 | 삭제
      국회가 상진이가 맘대로하는 장소인지아느냐
      상진씨 오래의원생활하려면 분과위 바꿔야 편할거요
      으사드 편견 너무답답하거들랑
    • 상진이? 13774
      2010.04.23 14:19:22 수정 | 삭제
      개새끼지 뭐 약싸개 똥고나 핥는, 그래놓구는 어쩔 수 없었다는둥 최선을 다했다는둥,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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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140676
    2010.04.23 12:11:25 수정 | 삭제

    재희 희목 혜숙

    재희가 희목이와 혜숙이에게 xx당했다
    당했는데도 아직 당했다는걸 모르고 있다
    ㅋㅋㅋ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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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140671
    2010.04.23 11:53:43 수정 | 삭제

    의사는 죄인이다.

    이런나라에서 의료를 할필요가 있을까?? ㅋㅋㅋ

    댓글 2
    • 조카야 13812
      2010.04.23 18:52:19 수정 | 삭제
      의대가고 싶니? 서울대 가고 싶니?
    • 누가말려 13806
      2010.04.23 17:35:35 수정 | 삭제
      리베이트는 잘못된거야
      의료업하고 말고야 누가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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