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0-04-22 12:58
- 복지위 법안소위 처벌 완화 격론, 면허정지 1년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의료인의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 심의를 통해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1년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으로 조정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잠정 합의를 통해 의약품 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1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에 의견접근을 했다.
위원들은 쌍벌제 처벌수위을 놓고 2시간 가까운 논의를 벌였다.
법안소위는 타 법률에서 정해진 처벌조항을 논의하면서 자격정지 1년 및 벌칙조항 중 2년 이하 징역은 기존 합의안대로 유지하되 1억 5천만원의 벌금은 3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시 백마진(금융비용)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법안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회의 후 "의료계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처벌조항에 형평성을 반영한 만큼 의료계 입장을 전혀 배제하진 않았다"면서 "리베이트 문제가 정치권에서 수면위로 대두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이의가 없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형평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23일 복지위 상임위원회에 이같은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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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하자1406832010.04.23 12:40:12 수정 | 삭제
약싸개 공화국 만세!!!!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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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406822010.04.23 12:39:26 수정 | 삭제
홈플러스에서 리베이트 준다 고발해라
10만원 물건 사면 5천원 상품권 준다
무료 5%의 리베이트다 고발해라등록 -
항복1406742010.04.23 12:06:18 수정 | 삭제
조선에서 의사짓하기 너무 힘들다.의생수준으로 약사에게 빌붙어 살자
이래저래 단결안되서 파업도 못해보고 끝날것같으면...약사들과 같이 먹고 살자고 협력하자고 항복하자..보복부내 약사 마피아를 어떻게 당할소냐...내 자신이 한심타...무력감, 패배감.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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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1406512010.04.23 09:29:42 수정 | 삭제
검사들 스폰서,리베이트는 온정주의고 의사는 도둑넘 되는군...
같은 밥을 접대로 쳐먹어도 검사는 온정주의로 봐주고 의사는 떼려죽일정도의
쌍벌죄로 올가메는 이 판국이 이해갑니까?
세미나 하면서 밥쳐먹어도 문제되고 지들은 2,3차 오입질까지 온정주의로 무마되는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 십니까? 그냥 반납하고 쉽시다.-
탈장 138162010.04.23 19:00:59 수정 | 삭제아이구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왜 견찰하고 비교하니? 미티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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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마 137402010.04.23 10:31:14 수정 | 삭제영감님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는데.. 쨔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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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합1406502010.04.23 09:26:51 수정 | 삭제
약국 병원리베이트 합법화에 어이가 없다
우리 건강연합은
모든 리베이트를 없애길 원한다
약국의 백마진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등록 -
고고1406492010.04.23 09:16:33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없애는게 아니라 약사 리베이트 합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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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6442010.04.23 09:10:12 수정 | 삭제
약사 리베이트 합법화 법안
비리 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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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의사1406332010.04.22 22:59:23 수정 | 삭제
의사망한다
이제 무얼먹고살까 제약회사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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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1406292010.04.22 18:53:35 수정 | 삭제
행정법으로 충분한데 형사처벌까지 한다는것은
의사를 노예로 본다는것이다.
등록 -
wwww1406282010.04.22 18:50:07 수정 | 삭제
의사 우범자 취급법 통과
정말 한국에서 의사한다는게 무슨 죄짓는것 처럼 만드네.이런 취급 받으려 의사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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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한심하다1406252010.04.22 18:42:02 수정 | 삭제
리베이트못받게 하니까 그러케 죽겠니?
쯔 쯔
리베이트때문에 처방약수가 늘어나고 마니처방햇지
그런데 이걸 누가 부담하냐
국민이 부담하는거 아냐 즉 건보료가 상승하고
환자는 바보된거 아냐-
12 137322010.04.23 09:19:17 수정 | 삭제약사 리베이트 합법화에 돈 많이 썼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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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jf 137252010.04.22 21:23:53 수정 | 삭제미친 약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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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37222010.04.22 20:09:06 수정 | 삭제아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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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1406242010.04.22 18:00:12 수정 | 삭제
자유 시장주의를 부정하는 현대판 공산주의적 노예법이다.
자유 시장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적 노예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등록 -
촌동네사람1406232010.04.22 17:32:54 수정 | 삭제
선방한 것 같으니 끝까지 가보자
리베이트를 살려놓거나
국내제약사를 죽여놓거나 함 해보자등록 -
혐오1406222010.04.22 17:10:13 수정 | 삭제
약사당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군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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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137132010.04.22 17:30:44 수정 | 삭제근데요.. 벌금최고 한도가 3000만원정도이면 이거 뭐 껌값도 아니고
좀 팍 인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 상당히 없어 보이네요.....
한 3억정도 올리죠..... -
한날당 137122010.04.22 17:23:38 수정 | 삭제한날당믿었다가 지금 이 꼬라지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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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보자1406202010.04.22 16:41:57 수정 | 삭제
일단 하나 바꿨다. 국내 ---스 스프레이에서 외자 후---제로 오늘 바꿨다
바꾸자 . 모조리 망하게 하자.
카피약 국내약 쓰는사람은 리베이트 받는 파렴치범이다.-
잘하고 137182010.04.22 18:08:28 수정 | 삭제있습니다. 더욱 오리지날로 달리세요. 보험재정 파탄내 봅시다. 이판사판이지뭐. 다같이 죽자. 열악한 진료수가를 알비로 때워왔는데, 이제 알비 없어지면 문닫으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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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137172010.04.22 18:05:57 수정 | 삭제저녁 사주고 하는데, 영맨이 귀여워서 그회사 약사용해 줬다 왜? 이제 그런것 없어져야 하니 그 영맨과 만날일이 없잔나? 그영맨도 자기회사약 써달라고 저녁 사준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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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그럼 137152010.04.22 17:51:38 수정 | 삭제넌 여태 리베이트받으려고 커피약 처방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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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자1406182010.04.22 16:30:49 수정 | 삭제
이마트에서 10만원어치사면 5천원 상품권 준다
리베이트로 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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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37212010.04.22 20:08:20 수정 | 삭제저번에 홈플러스에서 받았는디여. 요번달에는 신한카드로 10만원 결제하면 5천원 깍아주는디여. 그리고 회원은 더 많이 깍아주는 특별 제품이 많은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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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던데 137202010.04.22 18:20:29 수정 | 삭제난 안주던데 5천원 상품권 어느 지점에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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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1406172010.04.22 16:29:23 수정 | 삭제
이제부터 고가약 처방.
싸고 품질 갠찮은 카피약 사용할 명목이 없어졌으니...앞으로 싼약 처방하면 도독놈이라 할거 아닌가? 무조건 오리지날, 고가약 처방해라. 오리지날약 수입해서 판매하는 다국적 회사나, 국내 대형제약사만 몇군데만 남고 나머지 중소 제약사는 모두 도산한다. 그리고 국내 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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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137232010.04.22 20:09:51 수정 | 삭제잡것들은 그냥 깝죽대지 말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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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젓 137142010.04.22 17:33:38 수정 | 삭제국내제약사가 어려워 진다고라고라????ㅎㅎㅎㅎㅎ 어디서 그런 깜찍한 발상을...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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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오리지날의1406162010.04.22 15:32:34 수정 | 삭제
지금부터 드러그이포검색중이다. 외국계오리지날로 하나씩 바꿀거다.
국내 영업사원들 찾아오기 만 해봐라.. 병원 문열지 못하게 해야겠다.
차례로 하나씩 바로 오늘부터 실행이다.
두고봐라. 자존심을 건드린이상. ...
앞으로 카피약 쓰는넘은 다 리베이트 받은 ㄴ 이다-
국산영맨 137082010.04.22 15:41:43 수정 | 삭제신경안쓰거던.. 니나 잜해서 마누라빤쯔좀 사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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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6152010.04.22 14:58:15 수정 | 삭제
종합병원 리베이트 합법화 찬성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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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406142010.04.22 14:57:26 수정 | 삭제
그러니까 크게 먹으면 합법
적게 먹으면 징역이군요
어디 힘없는 국민은 살겠스므니까-
앾쏴개새퀴 137102010.04.22 16:31:50 수정 | 삭제김춘심의원 장복삼의원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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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대봐 137092010.04.22 16:11:08 수정 | 삭제불법으로 돈 받고 영창안간자 이름대봐
으사들 그동안 잘해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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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406132010.04.22 14:25:09 수정 | 삭제
V3 땜시 고생 안하셨나요?
1)약을 사입하고 결재를 한다
2)백마진을 받는다
3)약을 반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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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서 137032010.04.22 14:32:19 수정 | 삭제네가 그러케 해먹었니 메이커 바꿔가면서
역쉬 머리는 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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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1406122010.04.22 14:23:34 수정 | 삭제
약국 리베이트가 합법화됬네요
어이상실 개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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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1406112010.04.22 14:21:08 수정 | 삭제
약국리베이트 합법화법안 이슈화합시다
찬성 국회의원 명단 올리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약국리베이트 합법화등록 -
팜팜팜1406102010.04.22 14:16:25 수정 | 삭제
대란은 막았다
개 똥폼을 다잡더니 60장 수준으로 막내리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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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6092010.04.22 14:09:37 수정 | 삭제
종합병원 약국리베이트 합법화법안입니다
대한민국 비리 공화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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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1406072010.04.22 13:57:54 수정 | 삭제
이제 분업만 폐지하면 되겠네.
분업 전에 몰래 받던 할증이나 백마진을 이제 완전 합법적으로 받게 되었으니
국가와 국민에 이익은 없고 해 만 되는 분업 폐지해서 병의원에서 직접 약주면 되겠네.-
그래도 137072010.04.22 14:48:53 수정 | 삭제약사에 비하면 엄청 믿을만 하지 않을까? 거래처에 물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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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36972010.04.22 14:08:47 수정 | 삭제분업은 앞으로 더욱강화 발전될것이다
두고봐라
정부애서 의사믿을수 있엇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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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6052010.04.22 13:44:04 수정 | 삭제
약국리베이트 합법화 법안찬성 국회의원 공개하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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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06042010.04.22 13:42:28 수정 | 삭제
백마진 인정에 리베이트가 연루 되었는지
조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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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팜팜 137012010.04.22 14:17:29 수정 | 삭제얘들이 뭘 알겠어. 약사덕에다가 병원장들 덕이지. 말빨이 의협회장보다 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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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한게 136912010.04.22 13:44:33 수정 | 삭제약사덕 마니 본줄 모르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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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1406032010.04.22 13:41:26 수정 | 삭제
백마진은 합법이란다.
이제 백마진으로 받으면 그 뿐!
웃기는 놈들이다.
신상진은 이제 낙선운동 벌어야 된다.-
주사제 137192010.04.22 18:19:17 수정 | 삭제주사제도 수금프로로 3% 인정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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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136942010.04.22 13:49:28 수정 | 삭제약은 약국에서 백마진 주사제는 의원에서 백마진 하면 되네 병원은 약,. 주사제 백마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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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1406022010.04.22 13:35:05 수정 | 삭제
병의원 제약 영업시원 방문 사절
오리지널 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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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140482010.04.29 10:46:59 수정 | 삭제오리지날로 바꾸면 그동안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러다보면 영업사원 할일 없어지고 고용 불안해지면 크게 한번 까발리고 x되라 하고..
국내사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외자사들도 못한다고 그러던가? 생각해볼문제다 -
분란을 떠나서 137022010.04.22 14:20:42 수정 | 삭제개인적으로 오리지날 약을 선호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오리지날이 약효가 좋은 것은 온국민이 다아는 일이죠. 이건 리베이트 문제를 떠나서 좋은 약을 써야 환자도 장기적으로 볼때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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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아으사 137002010.04.22 14:15:41 수정 | 삭제오리날을 처방하던 오리지널을 처방하던 카피약을처방하던 커피약을 처방하던
누가 뭐래 참 이상한넘 일세 -
오리지날의 136992010.04.22 14:14:58 수정 | 삭제밑네 지나가다.. 오리지날 처방의 명분은 너무 크다. 왜냐구...
카피약 처방하는ㄴ은 리베이트 받겠다는 ㄴ 이다. -
청렴: 오리지날의 136982010.04.22 14:13:17 수정 | 삭제밑에 지나가다 ㄴ 앞으로 카피약 처방하는 의사는 나 리베이트 받겠다라는 의사다.
그러므로 스스로 청렴해지려면 100% 오리지날약만 처방해야한다. -
지나가다? 136962010.04.22 14:07:33 수정 | 삭제얌마 좃도 모르면 그냥 지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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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면 136952010.04.22 14:07:19 수정 | 삭제그냥 지나가시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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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36932010.04.22 13:47:03 수정 | 삭제스스로 누워 침뱉기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식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카피약품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듯이 님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님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받는다.
오리지널과 카피약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는 있어도 효과는 거의 같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장사속으로 오리지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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