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여부, 오늘이 분수령
보건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여부, 오늘이 분수령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0-04-22 06:50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인 처벌수위 놓고 진통예상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의료인 자격정지와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형벌 조항이 가해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최종 심의한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수정이나 심의연기를 기대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자 단체별 반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며 국회를 압박했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지난 16일 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법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대부분 위원실은 "법안소위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처벌수위를 놓고 의원들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관련 조항 수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자격 정지 1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부분 동의했을 뿐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당 한 의원측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자격정지에 2년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살인죄의 종신형에 가깝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이번 논의안을 대해 복지위가 코메디를 하고 있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형벌을 어떻게 정하는냐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처벌규정 보다 법안취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야당 의원측은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처벌조항에 비해 1억 5천만원의 벌금은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다만, 2년의 징역 형량 구형은 공무원 뇌물수수의 경우 5년 징역인 점은 감안할 때 낮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22일 법안소위는 국립암센터내 대학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심의할 것으로 보여 오전 중 최종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신상진 의원 "쌍벌제 법안 처리 연기 어렵다"
국회 법안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법 전격 합의
보건정책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ㅎㅎㅎ140591
    2010.04.22 09:44:37 수정 | 삭제

    원래 그런거야.

    의사가 국민인줄 알았냐? 여야는 의사를 노예이자 범죄 집단으로 알어.
    그리고 까면 깔수록 국민들의 환호가 밀려들어 쾌감을 주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문다던데 의새들은 안그래.
    지들이 뭔지 잘 모르거덩. ㅍㅎㅎㅎㅎㅎ~~

    댓글 3
    • 아씨바 13692
      2010.04.22 13:46:35 수정 | 삭제
      파업해서 걍 다 죽이자
    • 꿈틀거리면 13688
      2010.04.22 11:55:08 수정 | 삭제
      꿈틀거리면 부조리가 새로발켜지거던
      그러니 발바도 꿈틀거릴수있나
      그러면
      그러면서 겨우뭐 문닫겠다고 위협한다 기다린다
    • 체중감량 13681
      2010.04.22 10:28:06 수정 | 삭제
      걍 꺼지쇼.
    등록
  • ㅎㅎ140588
    2010.04.22 09:40:30 수정 | 삭제

    리베이트는 종신형 살인범에 준해 형벌을 가해야 한다니...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자격정지에 2년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살인죄의 종신형에 가깝다니...
    정령 의사는 종신형 살인범이란 말인가...

    댓글 3
    • 찌찔이들아 13690
      2010.04.22 12:30:23 수정 | 삭제
      공무원이 5년인데 으사들은 2년으로 하면 이건 특혜다 특혜..
      하여간에 이보수정권은 으사편이다 너무 편파적으로 으사들 편을 든다 말이다.....
    • ㅉㅉ 13685
      2010.04.22 11:33:29 수정 | 삭제
      리베이트 안받으면 된다.뭘이리도 이핑계 저핑계 대나?
    • 몰라 13680
      2010.04.22 10:27:06 수정 | 삭제
      공무원들 5년 징역에 비하면 적다잖아. 저런 인식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구. 말세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