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료사고법 한 고비 또 넘었다
보건정책  
의료사고법 한 고비 또 넘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0-04-21 16:16
  • 법사위 소소위, 21일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무과실 보상제도와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골격으로 한 의료사고 법안이 다음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 소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6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위원을 비롯하여 법무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소소위원회는 의료사고시 무과실보상제도와 형사처벌 특례조항, 입증전환책임 전환규정 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재원마련과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져 법안소위 심사시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 후 전제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임위안에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나 법안소위로 상정하기로 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의료사고법 중 형사처벌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증전환책임 전환규정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의료사고법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사실상 끝나
보건정책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10년후140587
    2010.04.21 22:43:51 수정 | 삭제

    자꾸 방어진료를 조장시키는군요.

    운전할때는 방어운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의료에서는 방어진료가
    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머리에 축구공 맞으면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일까요? 약하게 맞으면 두개골 골절,뇌출혈 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별로 없고 특이 징후도 관찰되지
    않아서 약주고 우선 경과 관찰 했더니 나중에 뇌출혈로 판명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간혹 보호자들이 난리치고 화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탱탱볼에 머리 맞은 환자가 와도 무조건 머리 CT 시행하자고 할 것입니다.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것이 이환자가 될 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놓쳤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하는 법이 계속 늘어난다면 10년후에는 한쪽에선 무조건 상당히 많은 검사들은 권유하고 거부한것 차트에 적기 바쁠것이고, 한쪽에서는 검사 권유하는데 안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안하자니 불안하고 하자니 비싸고 결국은 하게되고...이렇게 의사 환자 관계가 형성되겠네요.

    댓글 1
    • ㅋㅋㅋ 13687
      2010.04.22 11:54:53 수정 | 삭제
      그래서 DRG 하고 총액계약제하자고 하는 거여.
      비용 조금 들이고 책임은 의사가 다 지고.
      조금만 결과 안 좋아도 의사에게 덤테기를 씌우는 것이지.
    등록
  • ㅁㄴㅇㄻㄴㅇㄻㄴㅇㄹ140578
    2010.04.21 17:52:20 수정 | 삭제

    나라 망할려고 환장들 하는 것이다.

    ㄴㅇㄻㄴㅇㄹ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