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9-08-25 06:49
- 국방부,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의학계 대응책 마련
특히 국방의전원 모집 정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24일 “국방부가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국방의전원 설립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국방의전원 설립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여야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의학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의학원 제정안은 정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군 의료인력을 양성화고, 부속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평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 등 5개 의료단체는 지난 4월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08년 기준으로 의사가 9만 9065명이나 배출돼 인력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의전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단순하게 배출된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달 후 ‘2009~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 국방의학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방의전원 입학 정원을 40명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100명으로 늘리기로 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의학원 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국방의전원 설립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방의전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단 국방의학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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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한나라당1216892009.08.25 13:23:40 수정 | 삭제
의사들은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여전히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 군의관이 모자라다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한다는 말인가?
국방의전원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집중 조사하여
배후에 북괴가 있는지 밝혀야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빨갱이들을 색출하자!-
국방의전원 51222009.08.26 11:52:52 수정 | 삭제결국 국방의전원의 유지 인건비는 연간 300억 대가 될 것이다. 필요 장비도 지금은 부족한 편이니 매년 200억 정도 들 것이다. 얼마전 서울성모가 5천억 들여 장비 마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겠지? 200억이면 싸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죽은 예산까지 합하면 아마 매년 천억이 필요할 텐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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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전원 51212009.08.26 11:49:54 수정 | 삭제한해 유지비가 얼마일까? 100명을 교육하려면 4년 뒤엔 400명이다. 교수만 해도 120명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쓸모가 없다. 1인당 1억 정도 교수요원 유지비가 든다. 매년 120억이 교수요원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말씀. 학생 1인당 민간의대에서 연간 1천만원이 든다. 군에서는 월급까지 줘야 하니 2천 이상 들 것이다. 연간 100억 정도 든다는 계산. 중위 정도 월급을 준다면 200억이 들 것이고. 결국 국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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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1072009.08.25 16:24:32 수정 | 삭제구구절절 옳은신 말씀입니다...
아니 국방의전원을 반대하다니요..
정신나간 집단아닙니까?
좌빨시키를 모조리 서해앞바다에 수장시켜야 합니다.....ㅎㅎ.. -
빨갱이좋아하구있네 51062009.08.25 16:02:03 수정 | 삭제조중동에 세뇌되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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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51042009.08.25 14:58:51 수정 | 삭제현재 군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지 전쟁 나면 현업의사들 다 착출된다.
참으로 어의가 없다.
군으로 보내지 않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등 엉뚱한 곳으로 새는 인력 끌어 모으면 될 텐데. 군의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 돈은 또 세금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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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1216862009.08.25 12:31:58 수정 | 삭제
누가 하것어?? 미친짓이지......좋은머리를 똥딱는데 사용하냐? ㅋㅋ
군의관하면 평생 얼마받고 살껀데..좋은머리로 과학자되는것이 더좋은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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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51032009.08.25 14:54:01 수정 | 삭제그래도 만들어지면은 누군가는 가겠죠.
의사면허증은 주어지는 것이고. 다 같은 의사이고.
의사 쪽수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럴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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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의사륻1216832009.08.25 11:27:27 수정 | 삭제
금타 생산직 30%가 연봉 8000이상인데,,,
퇴직금도 하나도 없는 행국의사는 이제 생산직 근로자 보다 못한늠들이 더 수두룩해지겠구먼,,,,ㅉㅉ. 직업전환이나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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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1216812009.08.25 10:18:39 수정 | 삭제
100명 정원은 꼼수
정원을 원래 계획인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인 것은 협상을 위한 꼼수일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는 당연하므로 일단 100명 정원으로 해 놓고 강력한 반대가 잇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40-50명으로 줄여 결정하면 국방부는 모양도 갖추면서 실속도 차리게 될 것이고 의료계에서도 나름 노력 했다고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고-
음 50972009.08.25 11:27:26 수정 | 삭제그렇겠죠? 그런데 군의관은 대략 1500 정도가 필요할 테니 어쩌면 매년 100씩은 뽑아야 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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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의사1216802009.08.25 10:14:33 수정 | 삭제
갈수록 노예화되는군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없으면 구박하고...
노예다 노예...이것이 전부 늙은 의사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논거지
지들은 해먹을거 다해먹고...
젊은 것들은 목숨걸고 투쟁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다
단순 노무자보다 더 비참해진 현실을 제발 깨달아라등록 -
브라보1216792009.08.25 10:12:56 수정 | 삭제
말도 안 되는 부처 이기주의
군 복무 대신 하는 공중보건의 제도라는게 원래는 30-40년 전 의사가 부족해(군의관 자원은 남고) 무의촌이 많을 때 무의촌 주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생긴 제도이다.
하지만 그로 부터 수 십년 뒤인 요즘, 10만명이 넘는 의사수에 엄청나게 좋아진 도로등 교통여건을 생각하면 예전 의미의 무의촌이 과연 낙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있는가?
오지, 낙도 등 몇 곳의 진정한 무의촌을 제외하고는 원래 무의촌 근무를 목적으로 생긴 공중보건의 제도를 없애고 이 인력을 군의관 자원으로 활용하는게 당연하고 원칙인 것을 서로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쓸 데 없는 엄청난 자원 낭비를 하려는구나등록 -
그거이1216742009.08.25 09:22:57 수정 | 삭제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거지..
다음 순서는 공중보건의전원...
그 다음은 ???등록 -
음1216732009.08.25 08:57:57 수정 | 삭제
군법무관처럼 제대하면 의사자격 없애야
군 복무 중일 때만 제한적인 의사 자격(옛날의 한지의사)을 준다고 해라. 나중에 헌법 소원 낼지 모르니 대책 마련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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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50982009.08.25 11:28:11 수정 | 삭제그렇군요. 그러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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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50942009.08.25 10:13:49 수정 | 삭제군 법무관도 의무 복무 기간 지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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