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9-04-17 16:27
- 의협 등 공동성명서 채택, "인력과잉 및 민간과 경쟁 유발"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평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 등 5개 의료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방의학원법(안)이 의사인력 과잉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위 소속 박진 의원(한)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배출과 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학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는 "동 법안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군의료 전문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 설립만이 군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이유로 의료단체들은 "군 의료의 핵심문제인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유인책이 될 수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방의료원 설립은 병상수 과잉공급 현상으로 병상수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역행이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면서 "필연적인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하에서 군진의료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탁상공론식 법안취지를 비판했다.
의료단체들은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도 데이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985년 0.6명에서 2006년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증가율 47.6% 보다 3.5배인 166.7%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사가 9만 9065명(08년 현재) 배출돼 인력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단순하게 배출된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계를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들은 따라서 "군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군의관 복무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졸업후 교육(학술 석박사) 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특한 국방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 의료인력 기피현상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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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과 그 일당들1194562009.06.29 17:56:54 수정 | 삭제
박진은 무슨 생각으로 계산도 안나오는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면허따고 10년 의무복무라하면
인턴1년
레지던트4년
fellow 2년
총 7년정도의 추가 수련이 필요한데
10년중에 7년은 수련하면서 의무복무기간으로 떼우면되니깐
결국은 군대에서 전문의로 일하는건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의 군의관하나 만든다고 돈 쏟아붇고는
결국은 3년정도 써먹고 나면
그사람들 결국은 돈번다고 전역하고 민간으로 나오게된다.
그돈있으면 차라리
지금 일자리 없어서 놀고 있는 수많은 전문의들을 고용좀 해줘라...
민간의 80%정도만 대우해준다면
군의관한다는 전문의들이 넘쳐날거다..등록 -
장기군의관출신1172852009.04.19 10:51:47 수정 | 삭제
국군의사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가 교장이며 여성장군이다.
간호대가 민간에도 수없이 많은데...왜 그학교는 아직도 존재하나...
장기군의관은 누구도 싫어하기에 꼭꼭 ...필요..
단 그수는 현재 기존의대에서 뺏어와야함.-
없어졌는데 15892009.04.29 17:06:12 수정 | 삭제성신여대 간호대학이랑 합친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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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4162009.04.19 22:38:56 수정 | 삭제간호사관학교는 역대 정권에서 줄기차게 없애려 했지만 실패했지..꼭 폐지되어야 할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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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군의관1172802009.04.18 12:29:57 수정 | 삭제
참 답답한 사람이네요.
면허따고 10년 의무복무라하면
인턴1년
레지던트4년
fellow 2년
총 7년정도의 추가 수련이 필요한데
10년중에 7년은 수련하면서 의무복무기간으로 떼우면되니깐
결국은 군대에서 전문의로 일하는건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문의 군의관하나 만든다고 돈 쏟아붇고는
결국은 3년정도 써먹고 나면
그사람들 결국은 돈번다고 전역하고 민간으로 나오게된다.
그돈있으면 차라리
지금 일자리 없어서 놀고 있는 수많은 전문의들을 고용좀 해줘라...
민간의 80%정도만 대우해준다면
군의관한다는 전문의들이 넘쳐날거다..
왜냐면 의사직종이 다들 비정규직이라서
군인처럼 정규직 뽑는다면 서로 들어갈려고 난리일거다...
군의관들을 일반 장교와 동일시하는것도 모자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골프파동이나 일으키니
누가 군의관할려 하나??등록 -
조언의1172712009.04.18 09:09:56 수정 | 삭제
이름도 거창한 국방의학대학원은 뭡니까?
아랫 글 쓰신 샘 말대로 국방의학만 전담하는 의사만 키우는 것도 안되죠.
군인은 특수한 종족인가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명목으로 세워도
결국 일반 진료 나중에 하게 될께 뻔하죠.
의사가 넘쳐나는데 유인해서 끌어들이기 어려우니 하는 발상이라고는..허허
유치하기 그지 없네요. 기껏 하는 생각이 신종 노예제도..
의대 학비 정도야 대출해서 쓰고 나중에 봉직하거나 개업해서 갚아도
얼마든지 덮어쓰죠. 초등학생이 계산해봐도 압니다.
결국 장기 군의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데. 나이도 좀 들고 했으면
부끄러운줄 아세요. 하긴 장기 군의관들은 의사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죠 뭐
전 의무사령관 강연 들어봤는데 자기 새끼 . 후배 군의관 처우나 실정
이런건 전혀 관심없고 자기가 별 여러개 단게 집안의 경사라고 자랑하기에
침이 마르더군요. 별 거지 같은 영감도 다 있네 싶더군요.등록 -
zzz1172672009.04.18 02:11:19 수정 | 삭제
맞습니다.
만약 허용한다면 군대에서만 진료하게하는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 불허해야 합니다. 군바리들은 어케든 의사들을 자신의 부하로,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단기군의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의사들을 까는 군에 의사들은 절대 협조할 이유도, 협조해야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장기군의관들(특히 중령에서 제대하지않고 대령급이상의 진급을 노리거나 진급한 군바리 )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는 골수까지 군바리입니다. 의사인양 가장하면서 의사들에게서 이득을 얻으려하지만 막상 자신의 진급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의사,군의관들에게 다른 군바리들보다도 더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료를 보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아 진료능력도 떨어지고 의사로서의 자긍심도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지 오래입니다. 웃으면서 접근해서 국방대학원설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도 절대로 들어주어선 안됩니다.등록 -
현직군의관1172662009.04.17 18:34:40 수정 | 삭제
군대에서만 사용가능한 의사면허를 발급해라...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필요없다.
정하고 싶으면 국방의전 나온 사람은 의사면허가 아닌
군대에서 발급하는 의사면허를 줘라.
민간 병원에서는 진료 못하도록..
그래야지 군에 짱밖혀서 열심히 진료하지 않겠니?
그리고 장기군의관들 몰래 알바하는 것도 초기에 근절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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