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9-04-03 14:52
- 국회 국방위에 반대입장 제출…"의대정원 감축과 상반"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일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반대입장을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원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 양성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 진료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 수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국방의학원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두어 이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해 군의관을 양성하고, 학위과정의 학생에게 국가에서 학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군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권에 국방의료원을 건립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의사인력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반인 진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유발,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군 의료 선진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학비지원을 통한 10년 의무 복무기간 설정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국방의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례로,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한 5년의 수련기간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환자진료를 보는 현실을 고려할 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5년의 전공의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군 의무복무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인요소가 될 수 있으나 542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할 뿐 아니라 국민세금과 국방비 낭비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국방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도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상 병상 과잉공급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07년 10월 KDI에서 발표된 ‘국방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도 적으며, 의료자원 공급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1,2차 의료기관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효과성도 떨어지므로 민간 의료시장으로부터 조달 방법과 군무원으로 의사를 채용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군 의료 발전 방안으로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국군병원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후송 및 연계시스템 구축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 재교육 및 의과대학 위탁교육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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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1330242009.10.03 17:25:14 수정 | 삭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뽑을 때 특별전형으로
특별전형으로 뽑으면 완전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학교당 몇 명씩 해서 군장학생 특별전형으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등록 -
경험자1169202009.04.06 11:06:44 수정 | 삭제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과거 군위탁장학생으로 유명 대학병원의 전문의 위탁수련과정을 포함하여 12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었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과거 군위탁장학생제도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2년 더 단축된 것 같은데, 전체 의대정원내에서 운용을 한다면 우수한 장기군의관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의무복무기간 10년에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수련기간과 군의관의무복무
기간 3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 만 더 근무하느 것이고, 비록 군적은
10년을 갖게되나 대부분의 근무를 통합병원에서 하고 학자금지원,진급최우선의 혜택을 받게되니 지원자가 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의 군위탁장학생들은 현재 제대후 각처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zzz 14092009.04.18 02:24:56 수정 | 삭제글쎄요. 초창기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군내 군의관의 위상이란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만드는 선봉에 군위탁 장학생들이 있구요. 장기군의관들 요즘 단기군의관 잡아 먹지 못해서 안달이죠. 심지어는 경험없는 단기군의관이란 신조어를 창출하시기도 하셨죠. 스스로 진료능력을 배양하여 군의관이라는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권리와 권력(?)은 포기한채 높은 사람에게 잘보여 진급하려는 쓰레기같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차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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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길1168912009.04.04 10:56:33 수정 | 삭제
국방의학대학원문제 해결
현의대 정원안에 국방부에서 지원생을 위탁하여 비용지원을 하여 졸업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채택 하는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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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1168772009.04.04 01:23:51 수정 | 삭제
군대에서만 가능한 면허를 발급해줘라...
그토록 군대를 위해서 만들고 싶으면
군대에서만 진료할수 있도록 별도의
군의관 면허를 만들어줘라
뒤질때까지 군대에서만 의사노릇하게...
사회에는 나오지말고..-
... 12532009.04.04 10:14:45 수정 | 삭제심지어 사법시험이 아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장기 군법무관도 군대에서 10년이상 일하면 변호사 면허가 취득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전역해서 개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의사 면허 성격상 군대내에서만 가능하는게 너무 웃기죠. 주로 군법을 다루는 군법무관도 10년이 지나면 면허 취득이 되는데 군인은 일반인과는 신체구조가 다르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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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1168742009.04.03 23:14:52 수정 | 삭제
아마 국방의학교 만들어도.. 졸업생들이 비용 상환하고 군대 안갈걸?
뻔할 뻔자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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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1168722009.04.03 21:58:32 수정 | 삭제
국방전문대학원 만들고 거기 출신은 평생군대에서 진료케해야...
무슨 군의관을 자기 발가락사이 때만큼도 안보고 싶어하는 군인들...의대 만들어서 의사들 지손처럼 부리려는 얄팍한 계산이지... 절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군골프사건을 봐도 결국 장기인 사람들은 전부 서류 조작해서(같이 소명기회 줬다는데 군의관 처음 구속시 무슨 소명기횔 줬다는건지..오래 군생활 한 사람이나 계급높으신 분들과 단기 군의관의 서류조작능력, 인맥, 변명거리 만들기 능력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빠져나가고 군의관들은 무슨 준범죄자 집단 취급을 하려들고..
절대 만들게해서는 안되고, 만약 만들려면 의사자격증이 아닌 군의관자격증을 받게하고, 군인으로서의 대우와 생활을하며, 민간의사로서는 활동을 못하게해야합니다. 또한 일전의 장기 군의관들이 받던 원하는과, 원하는 병원 트레이닝이라는 특전은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또한 레지던트, 학생선생님들께서도 이번기회에 3년3개월의 더러운 군의관 생활보다는 그냥 일반 사병으로 1년10개월(향후 1년6개월까지 줍니다.)군대생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건강상으로도 좋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청년의사회, 의협에서도 일반사병으로 군대가기 캠페인을 벌여서 의사들이 군내에서 더이상 인격적인 모욕을 받지 않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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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168632009.04.03 16:35:19 수정 | 삭제
국립대 정원 일부를 국방부에 대여하면
시설 및 인력을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의사 정원도 변하지 않고.-
음 12592009.04.04 16:23:54 수정 | 삭제아마추어라니. 이건 일전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안 나왔을 때 나온 안건 중 하나인데. 너가 모른다고 다 아마추어가 아니다. 하긴 아는 게 없으니 아마추어로 보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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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그래 12512009.04.04 08:23:15 수정 | 삭제야먀튜어 같이 그건 니생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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