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9-08-10 11:16
- 심평원 임의적 자료 제출 요구 관행 개선 불가피
이번 사건은 2007년 8월 서울지역 K의원에 대한 허위·이중청구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고, 원장은 명령서에 응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 됐다.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요구한 자료공개를 거부한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현지조사지침 등 관련 법규 취지를 고려한 결과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 사무관이 해당의원 방문이나 전화, 관련자료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에게 확인만하고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한 것은 복지부가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하고 해당 원장에게 사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심평원 직원 교체를 요구했다”며 “이에 복지부 사무관이 구체적인 내용파악 시도없이 조사대상 기간의 연장을 지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장관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와 배치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서류 제출에 대해 복지부가 아무런 고지없이 심평원 직원의 말만듣고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한 사항을 거부한 부분도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조치는 제외한 이번 공소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지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고지해야 하며 1주일내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진 의료기관 실사시 복지부 사무관을 대동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들의 임의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요구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모 원장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된 실사관행에 대해 동료의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앞서 의협은 김모원장의 소송지원과 더불어 법원에 의협회장과 대변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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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1211102009.08.11 08:30:07 수정 | 삭제
경회장 좀 보시요
이거이 의협에서 심평원 고소하려는거 관계나빠질까봐 안할려고 한거지....
그래서 개원이 들이 십시일반 돈모아서 항소한거 잖아...경회장은 이제 심평원 눈치 그만좀 봐라...공단이랑은 사이가 안좋고 심평원 눈치보면 모하자는거야....민초회원들이 돈모아서 이렇게 해야 겠냐...이러면 의협회비 내겠어?
전임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법적 소송에 관한건 할건 했다던데....이거 모야..
그동안 한게 모냐...당선 전에는 소송 남발하더만.....이제는 사방에 눈치만 보잖아...모하러 회장 나온거야등록 -
준법1210972009.08.10 12:59:29 수정 | 삭제
제대로 된 판결이네요
칼을 쥔 사람은 휘두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칼 앞에 놓인 자는 함부로 호소하기도 힘들었던 것은 고금을 무론하고 동일.
이제야 법이 제대로 집행될 확률이 높아졌네요. 심평원이나 복지부나, 공단이나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일시에 바뀌기는 힘들겠지만.등록 -
미친년1210952009.08.10 12:50:43 수정 | 삭제
개원의 파이팅,협회를 없애버리자.
닥플 에서 활동하는 원장이군.ㅋㅋㅋ 훌륭하십니다.축하드림
등록 -
ㄶㅇ1210932009.08.10 12:44:12 수정 | 삭제
의사들 보아라-펌글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개원의 46412009.08.10 13:52:00 수정 | 삭제글 올리신분이 의사분이신듯한데 이런류의 글을 올리는것은 의사들의 품위를 생각하셔서 그만 올리시지요..좀 보기가 좋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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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6402009.08.10 13:29:49 수정 | 삭제50% 더 줄께...니 딸,마눌 먹어보자.씹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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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일삼는심평원1210892009.08.10 12:19:53 수정 | 삭제
심평원실사놈들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죄이다.
이들의 현장실사란 횡포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조사기간도 정함없이 하는 조사는 군사독재시절 국정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을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북한에서도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의사에게만 있는 인권유린이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살인자에게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불법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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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46462009.08.10 15:53:42 수정 | 삭제나는 100이아니라 1000%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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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동감 46392009.08.10 13:18:54 수정 | 삭제아래 뭘말인지라는 자는 당신만 모르는 건 자기 문젠데 왜 글쓴이에게 이넘저넘하고 찌질이넘이라고 하는가? 뭐하는 자인지 밝혀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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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말인지 46352009.08.10 12:47:46 수정 | 삭제야 이넘아 쉽게 해라... 찌찔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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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1210872009.08.10 12:06:14 수정 | 삭제
할튼
심평원 넘들 지들이 무슨 국정원쯤 되는줄 알더니만 통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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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1210862009.08.10 11:42:31 수정 | 삭제
그동안 개망나니 일개 심평원 직원에 농락 당한 의사들
이제부터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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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평녀는 46382009.08.10 13:10:19 수정 | 삭제당장 맞불놔야 정신 차리지..그 동안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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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ㄷㄱ1210832009.08.10 11:36:38 수정 | 삭제
의사들 보거라!!
끝임ㅇ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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