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9-06-16 06:49
- 재판서 '관행' 주장 되풀이…"스스로 위법 인정" 비판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열린 형사 7단독(법관 홍진표) 최종심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사무관과 심평원 직원은 피고인 K의원 김모 원장측 변호사가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에 “현지조사 지침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2007년 8월 서울지역 K의원에 대한 허위·이중청구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고, 원장은 명령서에 응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서 복지부와 김모 원장 변호사측은 자료제출 명령서와 실사기간 연장통보의 법적근거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이나 심평원 담당자가 위임받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면서 “현지조사 지침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해왔다”며 심평원 직원 명의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을 강변했다.
복지부 사무관도 “자료제출 명령서 양식만 심평원에 만들어주고 있다”고 전하고 “보고 후 심평원이 사인으로 처리해왔다”고 장관 서명이 없는 자료제출 목록 요구서를 인정했다.
사무관은 이어 “현지조사 출장 연장시 심평원 조사팀장이 복지부 조사반장에게 요청하면 반장은 부서 과장에게 보고해 처리했다”고 말하고 "근거가 현지조사 지침에 구체적인 부서를 명시하고 있지 없으나 복지부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답해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설명했다.
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지속된 질문에 심평원측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법관도 증인의 ‘관행’ or ‘관례’라는 답변을 매번 확인, 기록하며 심리를 꼼꼼하게 진행시켰다.
피고인측은 증인신문 후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으나 법관은 증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13일 선고하겠다며 시간적 여유를 검찰과 피고인측에 주문했다.
김모 원장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후 “오늘 판결을 기대했는데 법관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가 자료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라고 답한 부분은 스스로 위법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는 이어 “법원으로서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제출 명령서 관행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의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모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 첫날부터 수납대장을 안내놓으면 불이익이 있다. 조사를 연장하겠다는 언사를 보였다”면서 “본인 명의의 자료제출 명령서를 들고 와 3년치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장관명의 명령서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영업정지 1년 이었다”며 그동안의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오늘 공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언급한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면 의사들의 리베이트도 관행으로 합법으로 보는게 맞지 않느냐”며 “심평원 직원이 무법자처럼 의료기관을 활보할 수 없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근거는 없지만 관행이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여겨진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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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1595982011.06.19 12:05:00 수정 | 삭제
심평원 과장급 이상은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심평원 과장급 이상은 의사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의료에 대해 무지한 무지랭이들에게 심사평가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등록 -
당해본의1189992009.06.16 12:34:53 수정 | 삭제
심평원 위법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해야!
이들의 현장실사란 횡포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조사기간도 정함없이 하는 조사는 군사독재시절 국정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을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살인자에게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불법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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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로병사 284802011.06.19 12:08:00 수정 | 삭제사람은 의사의 손에 태어나, 병들면 의사의 치료로 살아나고, 늙어서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함께 저승으로 갈자들이 왜 의사선생님들을 괴롭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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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봐 47182009.08.12 10:52:31 수정 | 삭제당해보면 꼬투리 나올때까지 자료 요청한다... 왜 나왔는지는 극비라고 한다. 나온 이유에 대해 알 권리도 없다... 무조건 자료 요청(위임된 내용 보면 포괄적인다).. 그러니 뭐 오양이 앞의 쥐보다 못한 의사들이다... 이런 직종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살인자도 인권 존중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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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46752009.08.11 10:33:38 수정 | 삭제원글의님에 천억표의 동의표를 드림.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지,안당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
원글의 24792009.06.16 14:35:37 수정 | 삭제엉터리로 청구? 난 엉터리로 청구한 적 없다! 그래서 일일이 다 대응해서 이겼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월권과 직무유기가 있더라는 말이다!
일반의? 의사사칭하지마라! -
일반의 24742009.06.16 13:54:37 수정 | 삭제몇년간 엉터리로 보험료를 청구해서 배를 불린 사람이 창피한줄을 알아야지..댁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의료인 욕먹는 줄이나 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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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4732009.06.16 13:33:50 수정 | 삭제님의 의견에 적극적 찬성과 지지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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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의 24722009.06.16 13:28:02 수정 | 삭제직접 당해보신 모양인데...
여태 가만히 계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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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1189852009.06.16 10:11:37 수정 | 삭제
심평원 직원들 코가 납작해지겠군 ㅋㅋ
속이 다 시원하다
등록 -
미친년1189762009.06.16 09:09:37 수정 | 삭제
상노예들 한테 한방먹었군..ㅋㅋㅋ 다음 갈구기가 시작되것징ㅎㅎㅎ
개봉박두."상노예 갈구기" 노예는 노예일뿐 !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신분에서 벗어나지않는한 노예란것은 쭉간다.노예 자식들도 물려받게된다.아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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