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08-05-09 06:49
- 서울대병원-공단, 법정 설전…"기준초과 처방 근거 뭐냐"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8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이 각각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지급 소송과 관련 증인 신문을 벌였다.
서울대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며 공단이 관련 약제비를 환수하고, 처방료를 삭감하자 지난해 7월경 해당 진료비 41억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 역시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이유로 지난 2월 요양급여비용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이날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서울대병원 김만호(신경과) 교수는 뇌경색, 고지질혈증, 심장부정맥, 고혈압과 함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있는 신모 환자에게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를 투여하다 1년여 후부터 항혈전제인 메소칸캅셀을 병용처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환자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메소칸캅셀을 추가처방했다”면서 “이는 전부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 교수는 이들 두 약제를 병용처방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는 “식약청 허가사항이나 복지부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나는 서울대병원 의사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의 치료를 했을 뿐인데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병원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기계적 심사를 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심사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어 자존심이 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고시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식약청과 심평원에 책임을 돌릴 순 없다”면서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며, 불합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공단 측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가 이들 약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에 대해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불인정했으며,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고시 개정이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방을 한 이유를 따졌다.
그러자 김 교수는 “환자 상태 때문에 병용처방을 한 것”이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를 보는 의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모 원장의 요양급여비용지급 소송에서도 이 같은 공방이 이어졌다.
이모 원장 소송 역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단일 약제나 병용투여를 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
이모 원장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희의료원 권기환(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 교수도 공단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처방에 대해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교수는 “식약청 허가사항은 의학적 타당성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허가사항 범위에서 처방하려고 하지만 이를 초과해 쓸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과잉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 측은 급여비 중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 원장의 처방이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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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의1041392008.05.10 11:53:03 수정 | 삭제
약제비환수는 황당하다.
나도 허위청구 하나없이 열심히 진료해줬더니. 몇달지나서 공단에서 과잉처방이니 돈을 토해내라고 연락이 온다. 심평원 때려죽이고 싶다. 환자는 약타먹었고 약국은 약팔아먹었고. 결국 정직하게 진료한 의사가 돈 토해내라고 한다.
이 개한민국은 의사들이 응급실까지 총파업한번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심평원 때려죽이고 싶다.등록 -
나그네1041252008.05.09 18:14:59 수정 | 삭제
과잉처방 하셨네요.
이는 불법 진료로서 약제비 환수는 물론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한 사례입니다. 약제비 환수를 고려해 비급여로 처방했다면 거기에 더해 의사면허 취소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환자에게 더욱 친절하게 진료해 드려야 합니다.
등록 -
홍길동1041222008.05.09 16:03:07 수정 | 삭제
난 자존심 상한지 오래됬어
애기할땐 듣지도 않터니.. 당해봐야 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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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1041202008.05.09 15:36:43 수정 | 삭제
심평전문위 의사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의료식민지하의 충실한 노예일 뿐이다.등록 -
zz1040992008.05.09 10:38:34 수정 | 삭제
전문심사위에 얽매일 필요없다
변호사나 판사 검사 <-- 이사람들 같은 사법연수원나왔고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사안에 따라서 다투고 볶고 싸우지 않나?
전문심사위가 의사들로 구성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누구돈 받아서 먹고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등록 -
개업의1040962008.05.09 10:34:14 수정 | 삭제
판사의 판결도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심판원이 있어야 한다,ㅋㅋㅋ
등록 -
심평년1040932008.05.09 10:30:31 수정 | 삭제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는 전부 의사다..
확인해봐라..
이찌찔이들아....등록 -
황금의꽃1040902008.05.09 09:45:41 수정 | 삭제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이런 지적이 있을때 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서울대 교수로 계시는 분 보다 더 전문적인지 궁금하네요.등록 -
약방들1040822008.05.09 08:16:56 수정 | 삭제
지난 10년간,,줄 잘 섰지요,,
약은 환자가 먹었고ㅡㅡ
약값은 약방들이 챙기고ㅡㅡ거기다가,,약 끼워서ㅡㅡ팔고,,
근데..왜,,그 돈을 의사가 토해내야되지?...
ㅋㅋㅋㅋㅋㅋ등록 -
닥터A1040772008.05.09 07:55:29 수정 | 삭제
부당환수는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
심평원과 공단의 합작품인 "부당환수"는 잘못된 의약분업때문에 생겨난, 의사의 사기를 저하시켜 진료위축을 초래하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엉터리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적자가 되면 부당환수로 적자를 만회하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의사,특히 힘없는 개원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의도인데 문제점을 살펴보자.
(1)심평원에 얼마나 뛰어난 초인적의학자 혹은 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길래 다른 의사들이 양심껏 소신껏 진료한 것에 대해 "틀린 처방"운운해가며 삭감이나 환수를 한단 말인가?
(2)환수조치를 당한 의사의 그 불쾌감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유쾌할 리 없는데, 양심껏 진료하여 환수를 당했을 때의 그 기분을 아는지?
(3)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환수시 약제비도 의사에게 부담시킨다.
약제비를 지급받는 곳은 약국인데 말이다.
소위 좌빨 "참여정부"때 이러한 잘못된 제도때매 참으로 허탈했지만, 공단이나 심평원에 얘기하면 "우린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니 이의있으면 법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오곤 했었다.
이 정부는 정상인들이 지지,선택한 정부다.
지난 좌파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여기서 한 가지,"허위청구"는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부당삭감이나 부당환수와 혼동해선 안된다.)
위헌소송제기나 집단"환수불응"등의 방법도 있지만, 헌재의 재판관들 2/3정도가 MB보다 임기가 더 길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분업철폐나 선택분업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며, 물론 이 때도 부당, 허위청구는 가려내야 한다.
자꾸 "분업철폐"나 "선택분업"이 강조되는 이유도 -다른 여러 이유도 있으나- 이러한 부당환수조치를 박멸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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