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이재명 공공의료 공약…의대신설·주치의제 담겼다
의료법률  
이재명 공공의료 공약…의대신설·주치의제 담겼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12-31 19:54
  • |이 후보 31일 기자회견 통해 직접 공약 배경 등 발표
  • |70대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지역의사제 등 공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초래한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오후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공공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그는 "공공의료원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에서 배우고 깨우쳤다"면서 "탁상공론의 벽에서 겪은 좌절감이 현실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공공의료 대선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 당선 후 일부 기득권과 정치세력의 저항을 뚫고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해냈다"면서 "경기도지사 당시 과감한 결단으로 도립의료원을 신축, 의료원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4대 공약으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필수 의료인력 확보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제도 등을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필수 의료인력 확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총파업의 단초가 된 공공의대 신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도 그대로 담겼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에서는 필수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역 필수의료 분야는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도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가 지역거점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공약에 담았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갑자기 아프고 몸에 이상을 느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 건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병으로부터 예방과 진료에 드는 시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주치의제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일단 전국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고자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감염병 전문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외에도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도 공약에 담았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

그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구축된 협력망으로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이송 등을 신속화 하는 공공의료 협력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김 윤 공동위원장(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 부위원장, 홍승권 건강정책실장(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관련기사
대선 싱크탱크 누구? 민주당 추무진·김윤 특보단 가동
이재명,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개정 공약 눈길
여·야 대선 공약 구체화 분주…공공의대·보장성 강화 쟁점
복지위 국감 증인 이재명 등 거론…대선 전초전 조짐
의사증원 계획 담긴 공약보고서…이재명의 큰그림?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