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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공약 구체화 분주…공공의대·보장성 강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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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공약 구체화 분주…공공의대·보장성 강화 쟁점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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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11-10 05:45
  • |이재명·윤석열 후보 각각 돌봄 책임제·간병 급여화 제시
  • |공공의대·의대증원 공약 두고 찬반 쟁점 가능성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각 당별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을 중심으로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3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 채비를 마쳤다.

선대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드림원팀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실장은 정태호 의원이 맡고 부본부장에는 복지위에 고영인 의원과 함께 이성만, 이형석 의원이 맡았다. 또 홍보소통본부에 복지위 김원이 의원이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면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 중앙 선대위 산하에 돌봄복지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위원장에 서영석, 최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에도 임명돼 2개의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복지위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공약 구체화에 나선 상황. 앞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 김현지 교수 등전문가들이 정리한 보건의료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리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지난 5일 대권주자를 확정 지은 국민의힘은 아직 보건의료분야 공약 및 조직을 구체화하지 못한 분위기다.

앞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산하 보건의료 등 공약개발을 위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이외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공약단에서 활동했던 서정숙 의원과 선대위 장애인특별본부장으로 이종성 의원을 맡겼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주요 대선공약 '공공의대' '보장성강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눈 여겨볼 공약 중 하나는 공공의대.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왼쪽), 윤석열 후보(오른쪽)
이재명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등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전원 추진 의지를 내치며 조만간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에도 공공의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각 당별로 찬반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가지 더 눈여겨볼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 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간호·간병 등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즉, 지방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선 확대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보건의료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고령화 시대 중장년 혹은 노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을 볼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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