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사유 비아그라 처방시 '행정처분'
대학병원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사유 비아그라 처방시 '행정처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10-26 10:52
  • |복지부, 유예 거쳐 시행…500만원 벌금 또는 3개월 면허정지
  • |마약류·발기부전 치료제·스테로이드제 처방 및 조제 '불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발기부전 치료제 등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면 벌금형과 면허 자격정지 처분 대상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단체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시행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된 데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등도 해당한다.

처방제한 의약품은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9개 성분)와 조루치료제(2개 성분), 이뇨제(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10개 성분), 전신마취제(1개 성분) 등이다.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 대상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약 배송 칼 빼든 복지부…발기부전 등 마약류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제한키로
비대면 약처방 논란…국감서 맞붙은 약사회vs닥터나우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1년…'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
치과에 발기부전‧비만치료제 공급…심평원 관리 '허술'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