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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처방 논란…국감서 맞붙은 약사회vs닥터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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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약처방 논란…국감서 맞붙은 약사회vs닥터나우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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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10-07 18:15
  • |복지부 권덕철 장관 "발기부전·수면제 등 즉각 제동" 의지 밝혀
  • |국정감사에선 약사회 승…민간기업 환자 개인정보 취득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대면 약처방 플랫폼은 수면제·발기부전·식욕억제제 등을 미끼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건강이 우려된다." (서영석 의원)

"약처방 플랫폼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채우고 있다." (신현영 의원)

비대면 약 처방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 첨예한 갈등이 국회 복지위 국감장까지 이어졌다.

국회 복지위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각각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초청해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 김대업 약사회장, 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이날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 배송 플랫폼을 통해 졸피뎀 등 수면제와 발기부전 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서영석 의원은 "플랫폼 특성상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도 확보하지 못한 환자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이 취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지만 이후 대형화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 결국 해당 비용을 약국 등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약 처방 플랫폼은 처방전 위변조는 물론 조제 장소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플랫폼이 순기능이 이어 무조건 막을 순 없지만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업 회장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한 듯 "미성숙한 플랫폼 업체를 방치해선 안된다.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공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일선 개인기업에 맡기지 말고 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이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일각에선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면서 정부와 논의할 의지를 내비쳤다.

장 대표는 "환자 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함께 논의해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우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이는 배달 앱과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회 측의 정부 주도 관리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저희가 개발, 운영하되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한다면 환자들 안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신현영 의원은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민간을 죽이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유니콘 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에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이끌어줄 것을 주문했다.

약 처방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는 일단 비급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선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약 구매, 정보 유출 등)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택치료에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비급여 의약품 등 부작용에 대해선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다만, 그는 "공공에서 (닥터나우 등 진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공공의 한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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