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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산부인과...분만실도 점차 사라질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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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산부인과...분만실도 점차 사라질 지경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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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10-02 05:45
  • |산부인과학회, 정책세션 통해 분만 인프라 유지 방안 모색
  • |출산율-분만 수가 연동제·배상액 증대 등 수가 현실화 촉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극한의 위기를 만난 산부인과가 지원책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 2차 분만의료기관의 발전 방향부터 의료분쟁 증가 해결책,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까지 문제 인식은 달랐지만 결국은 재정 지원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출산율-수가 연동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수가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엑스에서 제107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책 세션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엑스에서 제107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정책세션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명대를 밑돈 데 이어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마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로 떨어진 상황.

그간 출산율 저하 속도만큼 급격한 수가 인상이 뒷받침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산부인과의사들은 분만실 유지 비용 증가 등의 직격탄을 맞게됐다.

1, 2차 분만의료기관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 신봉식 대한분만병원협회장은 비용 관점에서 수가 인상 방안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의료분쟁과 징벌적 의료배상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해도 최대 보상금은 2~3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의료과실이 발생하면 실제 배상액은 10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를 맞춰주기 힘든 병의원은 만성적인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만 건수가 줄어도 필수 인력은 줄일 수 없어 인건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전히 '비용 문제'가 경영 현실의 최대 난제인 만큼 다양한 항목에 걸쳐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수가 현실화는 병의원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니라 급여 등 병원 유지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 회장은 "신생아실을 병실 개념으로 전환해 관리 수가를 집중치료실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신생아 관리료로 하루 약 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평균 신생아 재원 일수로 계산하면 신생아 관리료는 1인당 14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분만 150건인 경우 신생아 관리료로 2100만원을 청구하지만 같은 기간 신생아 간호사 및 조무사 12명의 인건비는 3600만원에 달한다"며 "신생아실 운영 시 월 1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만일 분만이 월 100건으로 줄면 적자폭은 월 2200만원으로 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만 수가를 대폭 상향하고 분만 외에 부수적인 수가 신설을 요청한다"며 "산전 산모의 초음파 보험적용 횟수를 현 7회에서 최소 12회로 상향하고 추후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 수련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시 배상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주요 인접국가 수준으로 증액, 고령산모에 검사 항목중 고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역시 '돈'을 해법으로 봤다.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발표한 황 센터장은 "분만병원 유지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인데 148만명 인구를 가진 광주광역시의 분만병원은 9개소에 그친다"며 의료충족 지역과 취약지역을 나눠 분만 인프라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충족 지역은 민간 분만병원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분만 수가 연동제 및 그간 인정받지 못한 진통·NST·신생아 관리료와 같은 행위료 인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는 분만취약지원 사업을 강화해 지원금액,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만 전문의 확보 방안으로 산부인과 전공의의 야간 분만 당직비 현실화와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은퇴 산부인과를 활용하기 위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국가 부담 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연 120건의 분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게 분만 수가도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출산율-분만 수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

출산율과 분만 건수는 연동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면 분만 건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김 회장은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만 한 건당 350만원이 나와야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며 "출산율이 떨어지면 분만당 수가를 인상하는 연동제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취약지 분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는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취약지에 누구든 분만병원을 개설한다고 하면 개설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만실을 현재 수가 수준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지역 가산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난임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쇄도하는 지원 촉구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신생아 출산이 연 20만명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예전처럼 다출산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 저출산에 적응하고 저출산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생아가 극히 적은 곳은 분만 인프라가 더 훼손되기 전에 의사 인력 등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고 다각도로 지원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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