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공개…의사 지도·처방으로 제한
보건정책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공개…의사 지도·처방으로 제한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8-02 12:00
  • |복지부, 분야별 입법예고…의료계vs간호사 격론 끝 결론
  •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 삭제, 의료계 주장에 힘 실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와 간호계간 의견이 분분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제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법률에서 복지부령에에 위임함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에 앞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3차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업무범위 규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의사의 지도·처방의 범위.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라는 문구를 주장한 반면 간호단체들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문구를 요구해왔다.

간호계가 법률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업무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자 의료계가 이를 극구 반대하면서 격론이 이어지자 복지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입법예고안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삭제하고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문구를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총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별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이처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지난 2003년부터 전문간호사 지정, 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 및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이외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증센터를 포함했다.

이어 산업간호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했으며 중환자 전문간호사, 임상 전문간호사, 아동 전문간호사 등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난항…의료계 "지도·처방 전제해야"
말많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복지부, 조정안 공개 예고
PA논란에 입연 전문간호사들 "업무범위 명확히 해달라"
PA 의료행위, 어디까지 불법일까? 법원 판단도 제각각
또 등장한 간호법, 의료계는 '간호업 개설' 트라우마 여전
전문간호사 바라본 의사직군 '단순실무‧업무' 위임 가능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