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1-06-22 05:45
- |협의체 3차 회의 평행선…간협, 불법성 차단 업무 설정 주장
- |고시안 발표 7월 연기 농후…병원계 "중소병원 어려움 감안해야"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간호협회 등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제3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체 회의 핵심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은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 석사 학위를 이수한 간호사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당초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1안)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2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단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문구를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로 수정을 요구했다.
간호단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를 토대로 전문간호사 진료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은 "의료법에 입각한 고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의 지도와 처방 지도를 전제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측은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실과 병동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현실을 개진하면서 불법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진료와 처방 업무범위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협의체 추가 회의를 제안하며 중재했다.
지방 중소병원 이사장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지도와 처방을 전제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섣부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은 자칫 의사 영역인 진료와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학병원 PA 간호사에 국한된 시각은 중소 병의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PA 간호사가 병원 현장에 존재하고 일부에서 의사 오더로 처방까지 하더라도 고시에 오해 소지를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책임 소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고시 개정안 연기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의료단체 임원은 "다음 회의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6월말 고시 개정안 발표가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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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3222182021.09.07 20:38:51 수정 | 삭제
전문간호조무사
의사보단 간호사가 더 부족하지 않나요?
6년 공부한 전문간호조무사로 간호사 공백을 채웁시다.등록 -
간호사3216552021.06.22 17:03:31 수정 | 삭제
답답한 복지부
다음달로 미룬다고 해결책이 생기는것 아니다.간협.의협 서로가 의견이 팽팽한데 다음달이라고 입장이 달라지겠는가?복지부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해외 사례등을 감안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시키길 바란다.업무범위가 확대 되면 그만큼 간호사의 책임감도 더해지게 되고 질높은 간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등록 -
아니 간호사 처우개선 안할거냐?3216542021.06.22 16:04:34 수정 | 삭제
복지부 진짜 무능하네.
복지부 역대급 무능이네. 빨리 간호사 업무범위 제정해라 진짜. 중소병원회장 저딴 말같지도 않는 소리 그만듣고 제발 일좀해. 언제까지 일선 간호사들 갈아넣을래? 매번 저딴식으로 간호사 갈아넣을려고만 하니까 간호사들이 그만두는거잖아. 의협 중소병협 진짜 이기주의 끝판이네.
등록 -
지나가는간호사3216532021.06.22 15:57:07 수정 | 삭제
”대학병원 PA 간호사에 국한된 시각은 중소 병의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아주 대놓고 PA역할 조무원 허용 해달라는 소리.
종소병의원은 PA가 심지어 간호사도 아니다. 조무원들이 PA 역할을 하고 있으니.. 대학병원 PA 간호사 시각으로 규정을 정하면 안된다는 말인데,... PA간호사 불법의료 행위로 고소고발하더니 PA조무사 합법화 하겠다는 ..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주장에 맞장구치며 PA시범사업 구상 중인 복지부 .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가 ?
등록 -
간호사3216512021.06.22 13:47:13 수정 | 삭제
무능한 보건복지부
이젠 기대도 없다
제대로 확실히 결정하는게 없는 복지부..
이익단체 눈치만보다가 말겠지
이 정부 정말 실망이 크다등록 -
간호사3216502021.06.22 13:47:11 수정 | 삭제
무능한 보건복지부
이젠 기대도 없다
제대로 확실히 결정하는게 없는 복지부..
이익단체 눈치만보다가 말겠지
이 정부 정말 실망이 크다등록 -
박약사3216472021.06.22 11:06:06 수정 | 삭제
PA는 대리수술, 진료와 다른 것인가?
PA를 합법화하는 논의인데 언론에 왜 알려지지 않지요? 시민단체등 국민의 여론도 중요한 문제인데.. 간호사가 봉합하나 의사가 봉합하나 환자는 무의식 마취상태로 당하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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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 520662021.06.22 12:18:52 수정 | 삭제PA랑 전문간호사는 별개 문제에요
PA는 모두가 반대 저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로 PA를 없애겠다는 의미에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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