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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 기관장 잇단 퇴직공무원 임용...낙하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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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 기관장 잇단 퇴직공무원 임용...낙하산 논란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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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7-22 05:45
  • |산하 기관 4곳중 3곳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 임용
  •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객관적 검증 시스템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4곳중 3곳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식약처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기관장 공개 모집 절차 개선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모가 진행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후보에 지방 식약청장으로 재직중인 A씨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곳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각 기관은 식약처의 관련 업무를 분담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왼쪽부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조양하 원장,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
산하 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하지만 4곳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한 3곳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의약품안전관리원장 공모 역시 비슷한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식약처 대전식약청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조양하 원장은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은 식약처 기획조정관 등을 각각 역임했다.

반면 식품안전정보원은 1대 문은숙, 2대 곽노성, 3대 정윤희 등 역대 원장 모두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연구원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을 임용한 바 있다. 식품안전정보원만 식약처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등극한 셈.

공공기관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임용 비율을 감안하면 기관장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용하는 근본 취지는 관료 조직의 전문성 강화"라며 "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장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 3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요식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임명되기 쉬운 구조"라며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후보자 서류 접수, 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보자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의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최종 결정권이 처장에게 달린 만큼 보다 공정한 임용 평가 및 선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할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며 "후보자들의 평가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해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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