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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당 의사수 2.5명...의대정원확대 당위성 이어질까
보건정책  
1000명당 의사수 2.5명...의대정원확대 당위성 이어질까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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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7-19 12:14
  • |복지부, OECD 보건통계 발표…평균은 3.6명 전체 하위 세번째
  • |기대수명 높고, 회피가능사망률 낮아…보건의료 이용수준 최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진료 횟수, 평균 재원일수는 OECD대비 두 배 이상 높았으며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낮았다.

즉 의료인력은 부족함에도 의료이용량은 많고 의료비용은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을 1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국가 중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OECD평균 의사 수가 3.6명이고, 최대치인 노르웨이 5.0명, 오스트리아 5.3명인 것에 비해 약 2배 가량 낮은 셈이다.

의학계열 졸업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졸업자 수가 7.4명으로 OECD 평균인 13.5명 대비 약 절반수준으로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 수는 OECD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기대수명은 높고 회피가능사망률은 낮았으며 보건의료이용량은 OECD국가 중 최상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의사 수는 적지만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국가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었으며 회피가능사망률(질병의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 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4.0명으로 OECD평균인 199.7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특히 회피가능사망률은 2008년 231.0명, 2013년 182.0명, 2018년 144.0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영아사망률은 2019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평균인 4.2명보다 1.5명 낮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6.8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2위인 일본이 12.5회보다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앞선 수치다.

평균 재원일수도 입원환자 1인당 18.0일로 OECD국가 중에서 일본이 27.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인 6.5일보다 길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검사 이용량의 경우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평균(80.2건)보다 적었지만 컴퓨터 단층촬영(CT)는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평균인 154.8건보다 높았다.

이와 더불어 경상의료비(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 1년간 지출 총액)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2%로 OECD평균(8.8%)와 비교해 낮으며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도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평균인 3.1%보다 증가율은 높았다.

또한 간호인력 지표에서도 아이러니한 수치가 나왔다.

2019년 기준 국내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평균인 31.9명보다 많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평균인 9.4명보다 1.5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간호대학 졸업자는 많은데 정작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그 이유는 간호사 임금소득 지표에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40050.1US＄PPP로 OECD 국가평균(48369.2 US＄PPP)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간호사 임금 소득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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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약사321989
    2021.07.20 11:45:24 수정 | 삭제

    간호사를 착취해서 의사가 돈버는 구조구만

    부족한 의사인력을 PA나 SA, 유령으로갈음하여 저비용 의료(사기)를 실현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착취구조가 있군요. 의사의 간호지시도 간호처방으로 바꾸어 간호사의 간호院 개설을 가능하게하라. 물리치료지시도 물리치료처방으로 바꾸어 물치사 독립을 허하라! andmlchswldurdms wlrwjq rksgh, anfflclfy rksmdzp g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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