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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 복지부 "일단 코로나 집중"
보건정책  
의·정,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 복지부 "일단 코로나 집중"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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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5-24 05:45
  • |복지부 김국일 의료정책과장 "의료계 패싱 안한다" 거듭 강조
  • |협의체 통해 논의 내용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달 남짓 흘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전원 설립 등 쟁점을 의협 새집행부 취임 이후로 미뤄뒀던 복지부는 의료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좌측부터 의료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
실제로 김국일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 쟁점 현안 논의 시점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이후로 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의대정원 및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9.4의정협의에 나왔듯이 각 쟁점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고 백신 접종이 중요한 국민적 아젠다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코로나 혹은 백신접종에 우선비중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필수 회장은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석해 올 가을 '트윈데믹'을 우려하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백신접종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하지만, 김국일 과장은 의료계를 패싱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의료계 쟁점 현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이고 필수의료 혹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면서 "이는 의료계와 논의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생각하는 코로나19 종식 시점. 9.4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만큼 의정간 종식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김국일 과장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의 숫자 뿐만 아니라 방역체계 백신접종 상황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사협회 측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의료정책과 양정석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과 유정민 팀장은 "의정합의 초반에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9.4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를 정한만큼 존중해서 간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보발협 이외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의정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 일각에서 협의체에서 논의 이후에 실질적인 결과물은 언제쯤 도출하느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협의체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고 다양한 제안 중 핵심적인 내용은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정민 팀장도 "의견수렴 창구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검토 가능한 부분도 있다. 실효성 있게 결과물로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의료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안을 담을 계획으로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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