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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제시한 보험자병원은? 노인·중소병원·소아재활
보건정책  
건보공단이 제시한 보험자병원은? 노인·중소병원·소아재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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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6-30 16:28
  • |연구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3가지 보험자병원 모형 제시
  • |"일산병원, 취약한 분야 보험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한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명 '보험자병원'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왔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전제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세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열었다. 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열었다.

건보공단은 현재 경기도 일산에 812병상 규모의 '일산병원'을 운영 중이다.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원가산출 모형, 공공의료 확대 등을 내세우며 보험자병원의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은 현재 보험자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보험자병원의 위상 및 기능에 대한 일산병원 경영진과 복지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사이 인식차이 ▲건강보험 정책지원 실적 및 결과 활용성에 대한 외부 관계자의 회의적 시각 ▲정책개발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별도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확보의 어려움 ▲단일 기관으로서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험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에 한계 등이 그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모형을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크게 세가지로 설정하고 병원의 규모, 필요인력, 초기투자비용까지 제시했다.

모형1.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요양병원-요양시설 동시 설립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 의료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요양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보공단 직영으로 운영할 요양병원은 150병상, 요양시설은 150명, 주야간 보호 44명 규모로 설계했다. 요양병원 단독 운영 시 규모의 경제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병상수는 200병상이지만 요양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축소율과 병상가동률 85%를 감안해 규모를 설정했다.

병원 설립 지역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비율, 인구수, 지역친화도, 병상당 인구수, 요양병원 병상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과는 신경과(치매), 신장내과(투석), 재활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으로 특정했다.

투입될 인력은 요양병원에 197명, 요양시설 121명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필요하고, 간호인력은 5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립 초기 투자비로는 공사비와 장비비 등을 총괄해 요양병원에는 928억원, 요양시설에는 241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모형2.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5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연구진은 "급여비 증가에 상급종병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모니터링은 현재 일산병원이 커버한다"라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중소급 의료기관을 신설해 원가조사자료 구성 및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등은 필수의료제공의 책임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산병원은 공공병원 중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중소형 공공병원 표준운영 및 성공모델 제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300~500병상 규모의 급성기 종합병원을 분원 형태로 1곳 설립을 제시했다. 지역은 중진료권 현황을 반영해 선정을 하면 되고 인력은 최소 457명에서 500병상까지 확대되면 774명까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의사 인력은 최소 73명부터 최대 122명으로 전공의 인력이 포함돼 있다.

설립을 위한 비용은 400병상 일 때는 2456억원, 500병상이면 3056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전국적으로 병상 과잉인 상황에서 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성기 병상을 확충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 확충 개념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제한점을 밝혔다.

모형3. 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기피분야 관장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은 필수의료이지만 기피 분야를 관장하는 보험자병원 형태다.

소아재활서비스 표준 제공 체계 개발 및 테스트가 필요하고 영유아 및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국가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지역사회 자원 통합 연계를 통한 '표준 소아재활 서비스' 테스트도 가능하고 적정수가 모형 개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계산이 깔려있다.

연구진은 소아재활 보험자병원의 규모를 재활병상 70병상, 낮병동 50병상을 더해 총 120병상으로 설정해 1개소 확충을 제시했다. 위치는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또는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 장애인 치과 및 영상의학과로 진료과를 구성하고 감염병 대유행 시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필요인력은 총 145명으로 의사는 치과를 포함해 36명이 필수 인력이다. 초기 투자비는 705억9000만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소아재활은 대표적인 저수가, 기피분야"라며 "병원 건립 후보지역 주민 반발 등 민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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