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보험자병원 불 지피는 공단…흑자 전환 자신감 피력
보건정책  
보험자병원 불 지피는 공단…흑자 전환 자신감 피력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11-18 12:00
  • |건보공단, 산하 연구원 통해 공공병원 확충 전략 제시
  • |의료계 "일산병원 같은 산하 병원 확충하려는 의도" 지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진료 현실화를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성공을 위해선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모습이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 1779병상으로 전체의 9.6%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개(28.5%)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의 경우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평가하며, 고속도로 4~7km, 어립이집 약 100개, 유치원 40~50개 ,노인요양시설 약 30개 설립비용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적자' 문제에 대해선 신포괄수가제가 정착된다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연구원 측은 "지자체에서 적자운영으로 설립을 꺼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다"며 "경영 수지가 개선된 이유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자체 5:5 매칭) 및 지자체 지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2015년 12월) 등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완성에 따른 공공병원의 흑자를 자신하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평가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경이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의 공공병원 설립 주장을 두고서 의료계는 일산병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후 줄곧 건보공단은 보험자병원 확충을 주장해왔다.

더구나 김 이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험자병원을 확충 의지를 드러냈지만,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줄곧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었다"며 "결국 공공병원 확충 주장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하고픈 건보공단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일산병원노조 병원 추가 신설 주장..."건보공단만 한 곳"
공단 '일산병원' 노년 암환자 잡아라...암 클리닉 개소
'적정수가 현실화' 공단이 묻고 서울대병원이 답한다
건보 일산병원, 고양시 내 학생상담 체계 구축 나서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