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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깐깐해지는 신포괄수가...중소병원들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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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깐깐해지는 신포괄수가...중소병원들은 울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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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6-21 05:45
  • |응급실·중환자실 1% 가산 자동부여에서 평가 등급으로 ‘차등화’
  • |정책가산 35% 내년 유지…참여병원들 "의료 질 명분, 양극화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당근책으로 불리는 신포괄수가 최대 35%의 정책가산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하지만 의료질 제고 차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평가 등급별 가산 지표 신설 등 참여 병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포괄수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년도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협의체를 통해 정책가산은 유지하면서 관련 지표를 세분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해 98개 종합병원과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2곳은 예외적으로 참여 중이다.

많은 중소병원 참여를 이끈 것은 최대 35% 정책가산이다.

복지부는 당초 정책가산을 포괄수가에 녹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협의체에서 참여 병원들은 의료현장 혼란을 제기하며 현행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도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정책가산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내년도 정책가산 지표는 세분화된다.

현재 정책가산은 참여(6%)와 효율 효과성(15%), 공공성(9%), 의료의 질(2%), 비급여 관리(3%+알파)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중 공공성 분야 필수시설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1% 가산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쪼개 각 0.5% 가산으로 조정한다.

정책가산 0.5%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중환자실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시 자동 부여한 1% 가산을 각 0.5%로 구분하고, 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다시 세부 가산을 매긴다는 의미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점유율에 부여한 3% 가산을 2%로 줄이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 지표를 마련해 1% 가산을 신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질 제고 차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나눠 관련 평가 등급에 따라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인증 중요성을 반영해 1% 가산 별도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병원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신포괄수가 중소병원은 비급여 자료와 함께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 급여 명세서까지 제출하며 1% 가산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중소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정책가산 자료 제출로 힘든 데 1% 가산 지표를 나눠 반영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미 의료 질 평가에 반영된 중환자실과 응급실 평가 결과를 정책가산 지표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소병원 원장은 "환자 진료비 절감이라는 신포괄수가 취지를 의료 질을 명분으로 참여 병원을 옥죄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평가등급에 따른 정책가산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의 양극화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병원 98곳의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약 3조 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의 평균 정책가산 20~25%를 적용하면, 신포괄수가로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경영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참여는 신중 검토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병원과 종합병원의 신포괄수가 참여 요청이 있어 참여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도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책가산에 따른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예외로 참여 중인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의 제외 여부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8~9월 협의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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