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비급여 보고 잘하면 돈주겠다는 복지부…개원가는 싸늘
보건정책  
비급여 보고 잘하면 돈주겠다는 복지부…개원가는 싸늘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4-10 05:45
  • |정부, 비급여 보고 구체화한다는 전제하에 재정 지원 검토
  • |실비보상·수가협상 특전·질향상 평가기준 포함 등 보상안 제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의원급까지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비용 지원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닌 데다 비급여 보고 방식을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일선 의료기관은 냉담한 반응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체계와 보고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 기준 비급여 보고 대상 기관은 병원급 4102곳, 의원급 6만6012곳이다.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할 항목은 616개에 달한다.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만 입력하는 데서 비급여 보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한 비급여 보고 체계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내역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비급여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을 1년에 두 번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만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비 보상 ▲질향상 부담금 평가 기준 포함 ▲수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조건 추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청구하면 건당 50원이나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과 영수증 및 세부내역을 제출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은 250만원, 종합병원 150만원, 병원 50만원, 의원 3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98개 의료기관에 적용했을 때 급여와 비급여 동시 청구가 가능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있을 뿐 결정된 건 아직 없다. 행정비용 지원 문제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근책에도 의료계가 손사래 치는 이유는?

재정적 지원이라는 당근책도 있지만 비급여 보고 당사자인 의료기관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재정 지원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료내역을 내고 50원, 100원 받느니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가가 원가에 미달해 비급여 영역을 남겨뒀다"라며 "비급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통제하려면 원가 보전 방안 등 저수가 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 연구 등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자료를 정부가 원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입법 취지는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를 강요하는 현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정보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굳이 전체 비급여를 정부 기관이 파악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도 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급여, 비급여 내역을 동시에 상세 보고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크다"라며 "정부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급여와 결합된 상병, 주시술까지는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비급여 척추 MRI...1조4천억 vs 4400억 어느쪽이 진실?
의사단체들 연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비판..."몰염치 행동"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료쇼핑 부채질로 이어질 것"
개원의협 비급여 설명의무화 공개 비판.."강경 대응할 것"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8월로 연기...항목도 616개로 확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