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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치열한 눈치싸움 예고...재정소위 마라톤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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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치열한 눈치싸움 예고...재정소위 마라톤 회의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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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5-25 05:45
  • |재정소위 24일 두번째 회의 3시간 진통 끝 1차 밴딩 결정
  • |윤석준 위원장 협상 마감시한까지 재정 확대 가능성 암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기관의 일년 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수가협상의 키는 수가 인상에 쓰일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다. 정해진 재정안에서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공급자 단체의 눈은 키를 쥐고 있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쏠려 있다.

재정위 소위는 24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24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수가인상에 쓸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1차적으로 정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재정소위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었다. 한 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하다 건보공단 협상단을 회의장에 남겨놓고 가입자 단체 대표들만 모여 다시 한 시간 가량 더 회의를 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입자, 공급자 모두 어렵다는 전제하에 협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가입자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컸다"라며 "가입자끼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일치를 구하기가 어려워 정회를 하고 따로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재정소위는 이례적으로 3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2차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에 제시할 밴딩 규모를 정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통상 2차 재정소위에서 나온 밴딩 폭이 그대로 지켜졌던 적은 거의 없었다"라며 "회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협상 시작점을 정하는데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31일 협상 마감 시한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밴딩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밴딩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건보공단은 25일부터 열릴 각 공급자 단체와의 2차 협상에서 재정소위가 1차적으로 제시한 밴딩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준 위원장 말처럼 재정소위가 1차 적으로 정한 재정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이 31일 자정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 재정 확대를 위한 줄다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24일 오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관건은 재정소위가 처음 설정한 재정 규모가 수가협상 마지막 날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지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재정소위는 1차적으로 밴딩을 8500억여원 정도로 설정했다. 밴딩은 31일을 넘어 6월 1일 새벽이 돼서야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9416억원까지 확대됐다. 처음 설정한 금액에서 1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것.

반면 전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추가 재정 논의가 5700억원에서 시작했는데 수가협상 막판 1조원을 넘겼다. 최초 설정액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윤석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공급자도 경영난으로 화가 나 있고 가입자는 삶 자체가 피폐해졌다"라며 "지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GDP가 줄었지만, 1인당 GDP로 환산하면 수치가 더 절망적이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공급자 단체는 추가재정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0.1%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눈치싸움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협상 마감 시한을 넘겨서까지 계약서에 쉽사리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기'를 하는 이유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밴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밴딩 확대를 놓고 자정이 넘어가도록 버티고, 눈치싸움을 하는 소모적인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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