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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가협상 눈치싸움 시작...통계 착시 현상 경계
보건정책  
2차 수가협상 눈치싸움 시작...통계 착시 현상 경계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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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5-24 05:45
  • |24일 재정위서 밴딩 윤곽...25일부터 2차 협상 돌입
  • |의료이용률 줄고 진료비 늘어난 통계 "명백한 착시효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는데, 진료비는 늘었다.'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다. 이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공급자 단체의 주장과 배치되는 상황.

공급자 단체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착시현상'일뿐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25일부터 2차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주간의 숨 고르기 시간을 가진 건강보험공단과 5개 유형의 공급자 단체는 25일부터 2차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24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가 대략 결정될 예정이라 2차 수가협상부터는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또 각 공급자 단체 사이의 눈치싸움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자 단체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데, 최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0 건강보험 주요통계'만 보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진료비는 늘었다. 지난해 환자 1인당 월평균 입원 및 내원 일수는 1.56일로 전년 보다 11.9%나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 보다 0.6%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진료비는 증감률이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는 15조27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0.6%, 병원도 0.3% 늘었다. 개원가 진료비도 지난해 17조443억원으로 0.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요양기관의 경영난 호소가 자칫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근거다.

2020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요양기관이 경영난에 부닥친 요양기관의 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는 1%에도 못 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진료비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가 해마다 통상 8% 정도는 자연 증가한다고 봤다.

기관 당 진료비 증감률을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유형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해 개원가 한 곳당 진료비 매출은 5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종합병원의 기관 당 진료비도 1%, 병원은 1.4% 줄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를 구성하고 있는 5개 항목(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료, 정액수가 및 DRG) 중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 증감률을 따로 살펴봤다.

그 결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기본진료비와 진료행위료는 전체 진료비의 72%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10조9624억원으로 1% 수준인 전년보다 1052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였으며, 병원도 0.2% 증가했다.

반면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소했다. 의원의 총진료비에서 기본진료비와 진료행위료 비중은 85.3%에 달한다. 지난해 기본진료비와 진료행위료는 15조2107억원으로 전년 보다 0.6% 감소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각각 1.1%, 5.5% 줄었다.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통계에 공급자 단체는 '착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섣불리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병원급은 모든 지표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반박 근거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자체적으로 회계 결산 자료를 파악한 결과 급여비 외 진료수입이 줄었고 대신 비용이 상당히 늘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뤄졌고 감염예방관리료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설된 진료비 등을 더하면 당연히 진료비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비는 늘었지만 검진 병원의 다른 영역에서 수입이 줄었고 방역을 위해 투자한 비용도 상당히 늘었다"라며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은 단연 여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여성 생식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가 연간 약 33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당연히 비급여의 급여화, 즉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 효과"라며 "비급여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시다에 방역과 인건비 등 추가 지출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증가율이 플러스라도 사실상 마이너스다. 건강보험 재정을 코로나 인력지원금,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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