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약 갈등 해법없나" 복지부 골머리
보건정책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약 갈등 해법없나" 복지부 골머리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1-05-24 05:45
  • |국회 복지위, 복지부에 의견조율 공 넘겨…별도 위원회서 협의키로
  • |김국일 의료정책과장 "다음 법안소위 이전에 합의점 모색 노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결론을 내지못하고 복지부로 넘어오면서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연이어 불발됐다.

결정적인 이유는 의사와 약사간 첨예한 시각차. 실제로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을 대표해 찬반논쟁을 벌여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안건을 복지부에서 의견조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복지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법률안을 두고 의-약사간 입장을 좁혀와줄 것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해당 안건을 올려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의료계 뜨거운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로 지체됨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키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약사가 의사가 아닌 심평원으로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

현행법에서는 처방의사에게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심평원으로 통보하면 다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것.

복지부 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보발협에 참여 중인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인만큼 복지부 입장에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

김 과장은 "복지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복지위원들의 요청도 있었던만큼 한두번이 아니라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보류…'CSO지출보고서 의무화' 통과
대체조제 통보 '약사→심평원→의사' 개정안 잠정 보류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