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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정책 결정 임박? 복지부 "추가 논의 필요"
보건정책  
'의료인력 수급' 정책 결정 임박? 복지부 "추가 논의 필요"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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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4-09 05:45
  • |시민단체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서 공청회 제안
  • |"의견수렴에 그치는 협의체 무의미" 실제 정책 추진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해 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어느새 11회째를 맞이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8일 제11회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도태 제2차관은 "지난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 2025년까지 5000여개의 공공병상을 확충하기로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1차 회의를 실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의 지방의료원 건립 관련해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강도태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게 임금이 형평성있게 지급하도록 원래 소속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추경 480억원)을 확보하고, 병상의 적정인력 기준을 신속히 마련한 것도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성과로 꼽았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다.

앞서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안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이외에 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주문이다.

복지부 또한 올 상반기 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마련하겠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논의 등 의료계 최대 쟁점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의정협의체에서도 지역 의사의 양성과 적정진료를 위한 환경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큰틀에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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