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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정원 확대' 공세…이필수호 당면과제 부상
보건정책  
정부 '의사정원 확대' 공세…이필수호 당면과제 부상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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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4-02 05:45
  • |복지부, 보정심·이용자협의체 등 통해 의대정원 쟁점화
  • |이무열 인수위 대변인 "의료현장 의견 수렴, 재협상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이제 막 인수위를 꾸린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필수 당선인은 협상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터라 현재 최대집 집행부와는 다른 방식의 대응전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년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 의사 외 5개 직종은 '과잉'

일단 의사협회 집행부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끊임없이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장 지난 30일 열린 제1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도 최대 핵심은 의사 수 확대.

보정심은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의료인력단체, 의료기관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의견을 모은 안건을 향후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높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 지난 2015년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03~'12년)에서 의사인력이 9654명~1만4631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재밌는 사실은 의사를 제외한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등은 모두 2035년이 되면 과잉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다.

한의사는 1343명~1751명이 넘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최근 인력난이 심각한 간호사 또한 2023년이 되면 166명~1만579명이 과잉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과의사는 5803명~6114명 과잉될 것이라고 봤으며 약사는 3154명~3876명, 한약사는 635명이 각각 과잉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연구 대상인 6개 직종 중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모두 공급과잉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반발에 나선 것은 당연히 의사단체. 의사협회는 진료일수 등 산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내달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에 이날 보정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11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는 시민단체 등 의료 이용자들의 입을 빌려 의료계를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특수분야에 의사인력 확대를 제안한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다른 방법을 제안해 그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의사 수 확충 여부는 해당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필수 당선인 향후 대응전략은?

이같은 복지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내달부터 의협을 이끌어 갈 이필수 당선인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 이무열 대변인(중앙대병원 교수)은 1일 전화인터뷰에서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창구를 속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협회 측의 거부로 중단돼 있는 의정협의체 또한 속개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

다만,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대변인은 "앞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각 직역별 의견을 모아 다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인 즉, 의사 수 확대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수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앞서 이필수 당선인은 후보시절 이용자 혁신협의체 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9.4합의문에 명시한 내용을 무시하고 공급자를 패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전 의료계는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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