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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또 냉전기? 복지부 업무보고에 의대정원 계획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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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또 냉전기? 복지부 업무보고에 의대정원 계획 담아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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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2-17 05:45
  •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 의지 밝혀
  • |의정협의체 파행으로 갈등 조짐 이어 의료계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협의체에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17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시켜 주목된다.

복지부의 17일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열린 의정협의체 모습. 지난 2월초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의대정원 확대 안건과 관련 의견갈등을 보이면서 회의가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와 '의정협의체를 거쳐'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거듭 추진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의료계의 곱지않은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최근 이를 둘러싸고 의·정간 심상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터라 더욱 그렇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월초 열린 의정협의체부터다.

이전까지만해도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 수가개선 등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듯 했지만 2월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의협 측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진게 없는데 이는 신뢰를 깨는 행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달 매주 열리던 의정협의체는 2월 3일 기점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재차 등장하면서 또 다시 의·정관계가 냉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올해 3월중으로 국·공립병원 전공의를 배정하고 올해 1분기내로 공중보건장학간호사제 20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병원 지정 시범사업을 올해중에 추진하다고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기존에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에서 올해 1분기까지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로 확대한다.

이어 공공의료 제도·예산·협조체계 등 논의를 위한 (가칭)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을 위해 올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도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담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비확충 등에 기존 320억원에서 403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책임의료기관 확대 예산도 1264억원에서 1433억으로 늘렸다. 국립의전원 설계비로도 11억9천만원 예산을 확충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신속 집행해 지난해 2186억원(추경 1936억원 포함)에서 2021년 2627억원으로 441억원 증액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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