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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터 잘못된 공공의료 정책…첫 단추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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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터 잘못된 공공의료 정책…첫 단추 잘못됐다"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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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28 05:45
  • 김혜경 대한공공의학회 고문
  •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편 가르기 식 용어 사용 문제 지적
  • |"보건소 등 현황 파악 통한 가시적 정책 추진 선행 돼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하반기 의료계를 관통한 이슈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정책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와 기피과 문제, 의료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추진 과정과 시기, 방법론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의정 합의문이란 형태로 임시 봉합된 상태지만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등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고보고 있을까?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행하는 정부정책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고문
메디칼타임즈는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고문(공공의료TF위원, 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을 만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전에 선행돼야할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고문은 가정의학과전문의로 지난 1988년 구리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등 보건소에서 약 33년 간 근무한 뒤 올해 정년퇴임을 했다. 그만큼 오랜 기간 공공의료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 느낀 것이 많다는 의미.

김 고문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을 지켜보면 공공의료의 개념 정립문제를 지적했다. 여러 전문가로부터 지적됐던 용어 문제를 가장 서두에 언급한 것.

그는 "공공의료가 공적재정으로 운영되는 의료로 정의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재정으로 제공되는 우리나라 모든 의료는 공공의료다"며 "공공보건의료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로 공중보건과 의료로 수정해야하고 공공의료의 취약도 공공의료기관의 취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고문이 제시한 사례는 일본의 '정책의료'. 일본의 경우 현재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 즉,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의료,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을 정책의료라는 이름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고문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라는 이분법적 용어를 사용해 민간과 공공분야를 대립시킨다"며 "민간의료의 영리추구적 의료행위로 공공성이 부족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고문은 정부가 공공의료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 확충을 외치면서 현장의 근무실태와 공공의료를 왜 기피하는 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미비했다고 언급했다.

진단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니 처방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미.

김 고문은 "이해당사자인 의협과의 사전협의는 물론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등 현장근무 의사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됐다"며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의 현황을 파악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 추진을 선행해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혜경 고문은 정부의 공공의료라는 용어 사용부터 정책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고문은 이번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중보건이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일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라는 말로 공중보건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공중보건'과 '의료'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실제 질병관리청 승격이 이뤄졌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조직 강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아닌 공중보건의 강화, 정부책임의료 강화 등 명확한 용어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고문은 오랜 기간 보건소에서 근무한 만큼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보건소는 추후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났듯 감염병관리 기능의 보강과 향후 빅데이터를 통한 지역 내 건강관리 등 보건소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고문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지방의료원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상황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며 "기초지자체 소속 정부기관이 보건소처럼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하고 진료수입 등은 사호에 광역자치단체 수입으로 불입하는 방법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고문은 향후 공중보건 체계를 바로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그는 "국내 공중보건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많이 뒤쳐져 있다"며 "정년퇴임을 했지만 공중보건 공부를 위한 유학 등 국내 공중보건 기틀을 다지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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