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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강화 법안 속개되나…여 "추가 심사 하겠다"
의료법률  
면허관리 강화 법안 속개되나…여 "추가 심사 하겠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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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11-26 17:05
  • |김성주 의원, 12월 2일 본회의 전 여야 협의 추가 심사 공표
  • |강병원 의원, 85일 중 이틀만 심의…"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보건 현안 법안 강행을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2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의 추가 심사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법안 심사를 공표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회 일정 85일 중 이틀만 법안을 심의했다. 심의한 법안도 절반 이상 의결하지 못했다. 강병원 의원 지적에 부끄러웠다"며 "꼼꼼히 법안을 심사하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발언 신청을 통해 "정기국회 100일 중 85일이 지났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 했다. 법안은 쌓여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이 됐지, 싸우려고 국회의원 됐느냐"고 반문하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은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지속적으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과 무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상황과 진보 및 보수단체 집회 허용, 방역조치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발언을 중단해 달라. 법안 심의와 관계없는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과 질의를 중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은 "법안 심의는 시간에 쫓겨 얘기도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 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2월 2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 추가 심사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을 격론 끝에 보류했으나, 여당은 추가 심의를 요구하며 법안 의결 의지를 피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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