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보류'
의료법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보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11-26 13:03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격론 끝 지속 심사…여, 추가 심의 요구
  • |비급여 보고 의무화·무면허 의료 교사자 처벌 등 대안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담은 의료법안이 여야의 격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여당은 이번 회기 중 법안심의 일정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법안을 가결한다는 입장으로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의료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기간 강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여당은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등 현 개정안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료인 면허관리의 과도한 규제라고 맞섰다.

여야는 논의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별도 마련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의 지속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조항 신설도 보류됐다.

앞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 변경 그리고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공표 등을 게속 심사로 보류시켰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비급여 관련 보고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등을 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관련기사
강력범죄 의료인 설 곳 없다...강화되는 면허관리
의료사고 벌금형 의사 면허정지 법안에 전남의사회 '우려'
김상희 의원, 의료사고 벌금형 의사 면허정지 법제화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취소'...산부인과 개명은 '보류'
성범죄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등 의료 압박 법안 심의
"의사는 파업하지마" 노예법 발의에..."의료환경 너무 몰라"
권칠승 의원, 대리수술 의사 5년 징역·면허취소 법제화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