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0-11-18 05:45
- |복지부‧심평원, 고시 개정 통해 입원료 원칙 신설…환자편의 불인정
- |통증이나 주사치료 위주 병원들 불만 커져…진료기록 작성 중요할 듯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받았던 '입원료' 산정원칙을 명확히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병원들은 과도한 행정해석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고시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 질환과 상태에 대한 치료 혹은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인 경우는 입원료 산정을 할 수 없다.
특히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 등 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복지부는 환자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합병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놨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확인돼야만 건강보험으로 인정되는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건당국의 고시 개정을 두고 병원계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불필요한 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한다.
가령, 고시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병원들은 실손보험과 연계해 MRI 검사를 위한 환자 입원은 오직 비급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상의 환자 입원은 금지되고, 외래에서만 이 같은 방법이 가능해진다. 또 척추나 통증치료 병원에서 환자 치료방법 선택을 위한 건강보험 상의 입원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협회 임원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보상받는 입원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국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심평원 공공심사부가 보험사기 여부를 심사하는데 관련된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결국 불필요한 입원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입원료 산정원칙 명확화는 심사체계 개편의 연장선상 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막겠다는 의도보다는 불명확했던 심사사례를 고시로 변경시키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이 적용되고 있다"며 "입원료 산정도 마찬가지다. 기존 심사사례를 고시로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를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시키기 부담된다" 병원들 벌써부터 '비판'
고시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척추나 정형외과 위주 병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병원장은 "과도하게 고시를 해석한다면 일단 입원료 삭감이 우려되는 환자는 외래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작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주사치료를 위해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러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 대해선 입원료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병원들은 입원료 산정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진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입원료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받는 환자들의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단순히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가지고 정부에게 반대의견을 개진할 명분은 솔직히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조치로 인해 병원들은 환자 입원 여부 결정 시 소극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환자 증상을 얼마나 잘 기록하느냐에 따라 삭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심사에서 비용효과성을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건강보험은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한방맨3206012020.11.22 08:56:00 수정 | 삭제
한의원은 어떻게 하려고? ?
전국의 한방 자보 입원 그럼 전부다 아웃이네?? ? ㅋㅋㅋ 설명좀 해줘봐라
등록 -
zzz3205882020.11.18 11:39:33 수정 | 삭제
한방은 제외여
복잡한 규정은 한방은 제외라고요
우린 그런 거 모른다구요. ㅋㅋㅋ등록 -
과도한법률3205862020.11.18 08:37:19 수정 | 삭제
그런데 저걸 적용해야하는 병원도 있다는 거죠
일반외과 교수가 대학병원장이었을때 응급수술이 아닌 일반수술 환자를 입원시켜서 수술전 검사를 하고 퇴원시켰음. 외과 레지던트, 내과계 교수들 그날 당장 자기환자 입원협진 봐주지 않으면 찍혔죠(외래로 진료보면 자기 수익이 안되고 내과계 진료실적이 됨).이 법은 그 사람한테만 적용돼야 하는 법인데.....
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