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한의사 검체채취는 불가발언에 한의계 발끈
개원가  
복지부, 한의사 검체채취는 불가발언에 한의계 발끈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10-19 11:26
  • |한의협, 정면 반박 "감염병관리법 정면 배치 입장"
  • |"복지부 내부 의사 카르텔 깨야...한의사 적극 활용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의 감염병(의심) 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한의계가 발끈하며 '의료계 카르텔'을 철폐하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 만든 카드뉴스 중 일부. 한의사의 방역 업무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의사들의 파업 주범은 복지부"라고 비판하며 "한의사가 검체채취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의사의 검체 채취 등의 활동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검체채취 행위는 면허범위 밖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며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은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조 13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라며 "복지부의 불합리한 처신이 의료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돼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고 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복지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의대생 국시 허용, 의대정원 확대가 전제다"
공수 바뀐 이창준·김헌주…복지부 국장 인사 눈길
국민동의 없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불가...첩약도 예정대로
코로나 재확산 틈타 한의계 확진자 한약 급여 강조
4대악 의료정책에 '첩약 급여'는 왜? 한의계 맹공
"이미 통과된 첩약급여 반대만 하는 의사협회 안타깝다"
통합의대 카드 꺼낸 한의계…의협 "세계적 웃음 거리"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