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대학병원 적자 운영은 꼼수? 순이익 2조·법인세 0원
대학병원  
대학병원 적자 운영은 꼼수? 순이익 2조·법인세 0원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10-07 10:49
  • |고영인 의원,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과세 혜택 주장
  • |수백억원 달하는 수탁연구비 받고 회계상 연구수익 0원도 지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0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의 의료계를 향한 칼날이 대학병원의 운영까지 깊숙히 파고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를 7일 공개했다.

그는 일선 대학병원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 합계액은 상당한 반면 상당수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최근 3년간 빅4+1 종합병원 수익, 비용, 법인세, 순익 현황>
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6개 대학병원의 법인세 차감 이전 순수익은 2조 7819억원에 달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3조 2217억원을 비축해 법인세 지불은 389억원에 그치고 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의 빅4병원 회계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은 총수익은 4조 3377억원이지만 총 비용 또한 4조 3377억원으로 회계상 수익은 0원으로 법인세 또한 0원으로 처리됐다. 법인세 차감 이전 순수익도 -1069억원으로 당기순이익도 -1015억원으로 적자 경영 상태다.

세브란스병원 또한 총수익은 4조 5146억원이지만 총비용도 4조 2063억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은 3084억원이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3736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환입액은 0원으로 법인세는 0%를 적용한다. 당기순이익은 -652억원으로 적자상태다.

서울아산병원도 총수익은 5조 5878억원, 총비용은 5조 3923억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은 1955억원으로 이중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돌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0원으로 법인세는 0%다. 당기순이익은 315억원이다.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총수익은 3조 6621억원, 총비용은 3조 6255억원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367억원이 찍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558억원을 올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확입액으로 209억원을 올려 법인세 33억원(8.9%)을 납부했다. 서울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으로 적자였다.

고 의원은 "2019년도 기준 76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순이익보다 큰 대학병원이 55개에 달했다"며 "적자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한 대학병원은 3곳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상 평법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상당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능했다"며 "정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헤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 수탁연구수익이 0원인 대학병원 중 정부과제 수주 병원 현황>
또한 고 의원은 대학병원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0원으로 처리하는 행태에도 주목했다.

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 회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 상당수가 수탁연구과제 수익을 대학 산단으로 돌림으로써 연구수익을 0원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수탁연구 수익이 0원으로 처리한 의료기관이 대학병원 76곳 중 사립대병원 45곳, 국립대병원 6곳에 달했다.

하지만 고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국가연구용역과제 전체 현황을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정부 수탁연구 과제는 244건 진행했으며 연구비 총액은 312억원에 달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총 7건으로 31억원을 넘겼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정부 수탁연구과제를 총 34건 진행, 연구비 총액은 53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회계상에서 수탁연구수익을 0원으로 기록한 대학병원 16곳의 2019년도 수탁연구과제는 412건에 과제를 진행했으며 연구비로는 525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현행 제도상의 잘못된 기준 산정으로 이익을 얻고 있거나 고의적인 회계상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제도적 분식회계 아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측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병원 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2016년 167억원, 2017년 128억원, 2018년 157억원을 각각 납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왜곡된 병원 회계, 수가 인상 근거 사용 문제”
"수천억 쌓아놓고 병원 지을 돈 없다고?"
외래수익으로 확연히 드러난 빅5 쏠림....”정부 정책 패착"
삼성서울·세브란스 불투명한 회계 수면위로...국감서 추궁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