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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병원 회계, 수가 인상 근거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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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병원 회계, 수가 인상 근거 사용 문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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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10-06 18:23
  • 김유정 의원, 국립대병원 고유목적사업금 회계처리 지적
국립대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금 회계 처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6일 "국립대병원들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형적으로 처리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흑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립대병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왔다면 납득이 되지만 경상대, 전북대, 강원대병원 등은 원칙을 지켰다"라며 "국립대병원이 국고지원을 더 해달라는 근거 논리가 적자가 심하다는 것인데 경영성과가 왜곡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의 경영성과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지표로도 사용되는데 왜곡된 이 경영성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123억 적자를 본 것으로 기록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면 667억원의 흑자로 전환된다. 병원 개원 이래로 최대 흑자인 셈.

경북대병원도 39억원 적자가 181억원 흑자로 전환된다. 전남대병원은 1억원 흑자에서 126억원 흑자로, 충남대병원은 24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의원은 "국공립대병원이 다른 사립대병원 정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희원 서울대병원장(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3년 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왜곡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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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163250
    2011.10.07 09:56:13 수정 | 삭제

    세법도 모르는 국회의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돈을 단기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로 인정한 것이고,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강제로 수입에 잡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세법도 모르고 적자니 흑자니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선동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겠으나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으면 매년 수천만원씩 주는 보좌관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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