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국민의힘 "의료계 파업, 문재인 정부 자초한 평지풍파"
의료법률  
국민의힘 "의료계 파업, 문재인 정부 자초한 평지풍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9-08 14:37
  • |주호영 원내대표 비판 "의료계와 협의없이 의대 증원 밀어붙여"
  • |국회 협의체 통해 논의해야 "문케어 포퓰리즘, 재정 위기 가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제1야당이 의료계 파업과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정부 보건정책의 사과와 책임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문정부와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기존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며 당명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문정부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와 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케어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한 빚을 떠넘기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을 또 다른 이야기"라고 환기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8000억원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전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정부의 사법체계를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한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도장은 찍었지만 끝나지 않은 투쟁…한 달간의 기록
의대생들, 의사국시 거부 입장 고수하는 진짜 이유는?
서울대·아산·삼성 전공의 병원 복귀…고대 등 파업 유지
의사국시 3172명 중 446명 응시…2726명은 재응시 불허
단호한 복지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 없다"
의사국시 실기 첫날 적막감 돌아…응시자 감소 뚜렷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