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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복지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 없다"
보건정책  
단호한 복지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 없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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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08 12:03
  • |손영래 대변인 8일 정례브리핑서 원칙 강조
  • |"구제 요청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는 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에 대해 추가적 응시 기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내년도 인턴 정원 공백과 관련 의사인력 확충 단기 방안과 대형병원 경증환자 중소병원 분산 등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 국가 실기시험은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 차례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데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답변 모습.
올해 의사국시 대상인 의대생 3127명 중 446명만 실기시험에 응시했고, 2726명은 응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시험 주관기관(국시원)으로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기 어렵다"며 "의대생들에게 추가적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인턴의 대량 공백 사태는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인턴 수급과 관련 수련병원과 정부가 대응방안을 논의해볼 예정이다.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의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인력 업무량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인력의 단기적 확충 부분 그리고 수련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 등을 함께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복귀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과 관련 "의사협회와 함께 전공의단체가 제기했던 문제를 포함해 전권을 위임받는 의사협회와 합의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집단행동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에 명시된 의-정 협의체 구성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대변인은 "현재 구체적으로 의-정 협의체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협의체 구성도 의사협회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여의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을 만나 지역 및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주요 논의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 장관께서 노동계를 만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부분은 의-정 협의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실제 의-정 둘이서 결정할 문제를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 의견을 들어 함께 논의하겠다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는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구제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 현재로서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직제 재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역량이 확충되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복지부는 서로 긴밀히 연계해 빈틈없는 방역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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