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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정부 "국회-의료계 충분한 협의 존중"
보건정책  
한발 물러선 정부 "국회-의료계 충분한 협의 존중"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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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02 12:03
  • |여당 원점 재검토 포함 재논의 수용 입장 "결과 기다리는 중"
  • |의사 수 확대 여당 공약 "학계·병원계 건의와 함께 논의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국회 협의기구를 통한 의대 증원 방안 재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인 수용의 뜻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나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충분한 합의된 부분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 브리핑 모습.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장)은 전날(1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을 만나 별도 간담회를 갖고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의료계 요구안 협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의기구 논의를 제안했다.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국회에서 나서 주셔서 적극적으로 의사 집단과 소통해 주고 계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충분한 합의가 되는 부분을 존중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 대변인은 "국회와 의사단체가 진솔하게 얘기가 나눠지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논의한다는 생각으로 현재 각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방부를 통한 군의관 20명 요청과 관련 "현재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인력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진, 감염병전담병원 중증치료 인력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구경북 상황 때도 국방부 군의관 인력을 요청해 인력지원을 한 바 있다. 국방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4명의 고발 취하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분명히 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가 전공의 현장조사에서 어디까지나 병원 수련부에서 확인해주는 사실에 근거해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좀 더 병원의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내용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 정부가 조사권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하고 "고의로 제출한 경우가 있다면 이후 후속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고, 경찰 등의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철회 또는 원점 재논의가 어려운 이유인 함께 정책을 논의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 주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의사 수 확대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상당수 많은 학계나 병원계 건의사항과 요구가 있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된 바 있다"며 "선결적으로 철회를 하기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놓고 충분히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책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 나가자고 설명을 드린 바 있다"며 애둘어 답했다.

김강립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의 진료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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