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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달라”는 정부 요청에 ‘정책철회’로 답한 젊은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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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달라”는 정부 요청에 ‘정책철회’로 답한 젊은의사들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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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9-02 05:45
  • |의-정 상호 결단 촉구만 반복…입장 변화는 제자리걸음
  • |정부 대화 의지 전달 7일 총파업 이전 테이블 마련 전망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그동안 물 밑에서 대화를 이어갔던 젊은의사와 정부가 연일 같은 입장만 반복해 발표하며 핑퐁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의사와 정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상대방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정리를 거듭 요청했다.

복지부가 전한 내용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공공의대신설 등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한 의대정원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핵심.

하지만 젊은의사는 정부의 한약 첩약 시범사업 철회와 공공의대 신설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 요청이라는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젊은의사 관계자는 "정부의 말처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변경이나 철회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러 한계점을 밝히며 의대정원에 대해 언급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젊은의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한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건정심 위원 중 다수가 복지부 추천위원이라는 점.

또 국회의 법안 발의 또한 복지부가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 권한을 넘는 한계가 있어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젊은의사들은 정책철회 내지 원점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활발했던 입장 발표에 비해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젊은의사와 정부가 핑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 측 모두 서로의 결단만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한 전공의는 "정부의 발언이 이전과 비교해 통 큰 양보나 후퇴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 의견에 받아들이는 입장차가 있어 추후 협상테이블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당일 모습.

결국 시선은 7일 무기한 총파업…의협-젊은의사 합의 도출할까?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한주동안 의-정 협상 테이블이 열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의협은 젊은의사들과 2일 저녁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지난 협상당시 전공의들이 정부의 안에 공감하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정부를 만나기 전 젊은의사들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정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 이상의 무언가를 내놓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물론 있다"며 "여러 안정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 후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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