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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신설 이슈…의료정책연구소 "단편적 임기응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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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신설 이슈…의료정책연구소 "단편적 임기응변 불과"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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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4-22 12:00
  • |무조건적 의대신설 증원 가장 단편적인 수급정책 지적
  • |의료수요 맞는 적정 인력 양성…의사인력 관리 조직 강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대 증설이나 증원 등 의사정원과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가 단순 통계에 의지한 수급관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양성에 오랜 시간 걸리는 의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입한다면 의사인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이정찬 연구원은 '의사 수 부족, 진실 아닌 정치적 주장 일뿐'이라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대정원 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 병원에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포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공약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유치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가 의사부족문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현재 의대신설을 통한 정원확대의 문제점으로 진단한 부분은 ▲OECD 의사 수 국가 간 비교의 허점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 미고려 ▲의사 수부족 보다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 ▲의사 수 부족 문제와 상치되는 우수한 의료접근성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문 인력 배출문제 등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대 증원 근거로 OECD자료가 단골로 이용되지만 나라별 인력 산정기준이 상이해 한계가 있다"며 "근무의 방식 기준이 차이가 있고 국가 국토면적대미 의사밀도에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통계를 통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인구감소와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은 의대증원은 공급과잉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의사의 양적부족 문제가 아닌 수도권에 대다수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 총 4가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무분별한 전공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전공의 수급정책을 의료정책의 중요한 기초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선제돼야 한다"며 "또 국내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 논의가 아닌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견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다양한 관리요소를 감안한 정책 개입이 수반돼야한다"며 "또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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