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남인순 의원 "코로나 추경 공공의료 확충 미반영됐다"
의료법률  
남인순 의원 "코로나 추경 공공의료 확충 미반영됐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3-10 15:44
  • |신종 감염병 대비 공공병원 확대 시급 "진료의료원 사태 재발 안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 추경 예산안 상정 관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안에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 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을 설명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고, 기관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추세다.

남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추경예산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으며, 특히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남해, 합천과 진주 등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독립 외청인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 전담 복수차관 신설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나, 이번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을 재차 촉구했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