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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파견 의사 수당 2배 올린다...최대 80만원 지급
의료법률  
대구경북 파견 의사 수당 2배 올린다...최대 80만원 지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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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3-12 11:53
  • |공보의 12→24, 의사 50→80, 간호사 30→50만원 상향
  • |마스크 생산 증대·국립대 의료장비 지원 등 안건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수당이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을 위해 현행 음압병실 구축비용을 반영한 12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코로나 추경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제출 추경 예산안 2.9조원 대비 1.6조원을 증액한 4.5조원 규모로 심의를 마쳤다.

보건 분야의 경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음압병상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분석 장비 확충(180억원) 등을 결정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보호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의료진 추가 파견을 위한 활동수당 195억원을 신설했다.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 3억 2000만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 301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외에 약국도 포함시켰다. 당초 추경 손실보상 3500억원에서 증액한 4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금도 1000억원을 더한 5000억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348억원 등을 결정했다.

이중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은 2배 정도 인상했다.

공중보건의사와 공공기관 의료진 1인 당 수당의 경우, 의사 12만원에서 24만원, 간호사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렸다.

민간 파견 의료진 1일 수당은 의사 50만원에서 80만원, 간호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시켰다.

이는 파견 의료진 수당이 2015년 메르스 당시 수준에 불과해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 의견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의 경우, 120개 음압병실 확충을 위해 지원 단가를 개당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인상한 12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레벨D 개인보호구 508만 세트와 N95 마스크 761만개, PAPR 본체 및 후드, 손소독제, 자가 격리자 체온계 등 개인보호구 및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 부대의견으로 마스크 및 원료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생산량을 조기에 증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전달체계 지원 관리 강화 등 마스크 원활한 유통 및 배분 대책을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구경북 파견 의사와 간호사 수당을 인상했다. 대구지역 선별진료소 의료진 모습.
또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요양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 수당 지원 여부를 지자체장과 협의해 해당 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중증환자 모니터링과 진단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예산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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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16:38:01 수정 | 삭제

    공보의는 의사 아닌가?

    공보의도 엄연한 의사이지. 다만 대체복무를 하고 잇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공보의 귀한줄 알아라. 전국 의대생들 군의관 신검 지원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된다. .알긴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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