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국회, 코로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 추가
의료법률  
국회, 코로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 추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20-03-11 19:31
  • |복지위 예산소위, 4060억원 보상액 편성…의료진 수당 195억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를 열고 정부 제출한 추경 예산안 2.9조원 대비 1.6조원을 증액한 4.5조원 규모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의 경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음압병상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분석 장비 확충(180억원) 등을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또한 의료진 감염 보호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의료진 추가 파견을 위한 활동수당 195억원을 신설했다.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 3억 2000만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301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의료기관과 격리시설 외에 약국도 포함시켰다. 당초 추경 손실보상 3500억원에서 증액한 4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금도 1000억원을 더한 5000억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348억원을 각각 결정했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1.5조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2조원)에게 4개월 한시적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과 기초생활수급자 4개월 한시적 상품권 지급(8506억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상품권 추가 지급(3106억원) 등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4개월 한시적 생활지원금 지원(318억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 보조(1281억원)도 합의했다.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