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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월 총선용 보건의료 전략은 '건강포인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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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월 총선용 보건의료 전략은 '건강포인트' 제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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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1-27 05:45
  • |비만 금연 등 실천하면 포인트 지급...상품권 바우처로 활용
  • |보장성 강화 탈피…"적은 비용 건강 유도 등 구조개혁 주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4월 총선 보건의료 핵심 전략으로 기존 보장성 강화를 탈피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모토로 삼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대비 핵심 참모 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약 전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제도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 보건의료 전략으로 구조개혁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 등과 총선 영입 인사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된 것으로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 예정대로 단계별 추진 중인 상태다.

보장성 강화로 인해 수도권과 대형병원 환자와 의료인력 쏠림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을 급여화(급여, 선별급여)로 환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더 센 무상의료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여당은 내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중도'를 선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미 안착된 상태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보장성 재탕은 식상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화라는 달콤한 꿀에는 막대한 국가재원이 뒤따른다는 것을 체감한 것도 실리와 명분 사이 중도를 선택한 이유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설 연휴를 기해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 15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VR(가상 현실)과 AR(증강 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과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및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개선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건강검진 또는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여당이 정부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한 것일까.

당정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점에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는 만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연과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한 국민들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건강포인트를 상품권과 바우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할인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헬스클럽과 요가, 필라테스 건강식품, 운동용품 구입 등 건강관련 다양한 방식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생활 습관화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지출도 막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내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약 100만명 참여, 연 87억원 소요)을 시작으로 향후 전 지역 만 40세 이상 수검자(1000만명, 연간 951억원 소요)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 방안.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 4월 총선 전략은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을 개선하는 구조개혁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케어는 이미 정착단계인 만큼 보장성 강화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민 제도개선과 건강증진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구조개혁은 공급자 압박 방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가재원 부담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보험료 인상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쉽지 않다"면서 "여당 총선 대비 회의는 경제와 사회 분야 구분없이 상호 참여해 견제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보건복지 분야 세부 총선 공약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4월 총선 승리를 기치로 공약 수립에 집중하는 상태로 2월 중순 이후 당별 보건의료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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